“중앙집권적 재난 관리는 하위조직 책임 전가로 실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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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주기 학술대회’, 전문가들 ‘예방과 회복’ 논의

“물질보상 위주 재난관리 시스템
사회병리 현상·간접비용 발생케
참사 악영향서 공동체 회복 중요”

“중앙집권적 재난 관리 체계는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최고 결정기구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하위 관리조직의 책임성이 약화하고 조직 간에 책임 전가가 발생해 재난 대응에 실패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13일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국가위기관리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4주기 학술대회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나?’ 주제의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교수는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사회의 기본 구조와 핵심적인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의 탄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의 탄력성이란 대형 참사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대처 능력을 의미한다.

노 교수는 “세계적으로 재난 관리 패러다임이 국가 주도의 예방적 통제에서 공동체 주도의 탄력성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이어 “우리 사회는 세월호 침몰, 메르스, 조류 독감·구제역, 경주·포항 지진 등 대형 참사가 공동체에 일으킨 집단 트라우마에 놀라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물리적 피해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사회적 고통을 경감하는 재난 공동체의 탄력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대형 참사의 예방 및 회복에 대해 논의했다. 배정이 인제대 간호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발생한 역대 대형 재난들의 예를 들며 “기존 물질 보상 위주의 재난 관리 시스템은 피해자의 심각한 심리 충격 치료를 도외시해 사회 병리 현상과 막대한 간접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피해 국민의 ‘회복 및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일 목포해양대 교수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주장을 인용해 “대형 참사 1건이 발생하기 전 300여 번의 전조증상과 29번 정도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다”며 “29번의 사고를 미리 차단해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정일 일본 돗토리(鳥取)대 사회기반공학전공 교수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복구 과정을 소개하며 “사회적 자본으로 ‘레질리언스(resilience·회복력)’를 어떻게 육성 및 향상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말했다. 조호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개인·지역사회·정부기관이 각자 소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의 단계별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