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식 의혹 4곳’ 압수수색>인사검증도 재검증도 실패한 ‘조국 책임론’ 다시 급부상

안경환·조대엽 등 낙마 이어
김기식 검증도 문제 불거져

金과 참여연대 함께 활동하고
더미래硏 강사로 참여 인연

안철수 “누가 어떻게 추천했고
무엇을 검증했는지 밝혀야”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유임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인사 검증을 책임진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잇단 낙마에 이어 김 원장 문제마저 불거진 만큼 조 수석 스스로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원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인사 추천이 됐고, 조 수석은 무엇을, 어떻게 인사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 수석은 김 원장에 대해 두 차례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6∼9일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해외 외유성 출장을 시작으로 용역비 돌려받기 등 갖가지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사 검증 대상자 중 유독 조 수석과 평소 관련이 있는 이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 수석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수석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가까이 지내왔고, 김 원장도 조 수석과 같은 운동권 출신으로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을 했다.

조 수석이 김 원장이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더미래연구소에서 초대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강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에 대한 의혹을 공식 문의한 것도 청와대 검증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시각도 있다. 선관위가 김 원장의 의혹에 대해 위법 판단을 할 경우 조 수석의 책임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이 김 원장의 출장비 지원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더미래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수석은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드러나고, 더미래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위법적 사안이 적발될 경우 이사 등을 지냈던 조 수석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