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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3일(金)
美의회서 ‘北核 폐기 없이 보상 없다’ 단언한 폼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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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준비하는 한·미 기류가 천양지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 고삐를 더 죄는 입장인데,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이후의 보상 방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로 비치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12일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 폐기가 매듭되기 전에는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미 의회와 미국민 앞에서 단언(斷言)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의회, 집행은 행정부’라는 미 헌법 체계를 고려할 때, 장관 지명자의 이런 입장 표명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또 “역대 행정부는 협상 때 제재를 너무 쉽게 완화했다”고 지적, 협상 중 제재 완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 봉쇄를 맡고 있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하원에서 최대의 압박 작전 덕분에 북한이 협상에 나왔다면서 “이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방식의 리비아식 해법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임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전에 결정적 성과를 내려 할 것이다. 6개월 정도를 시한으로 본다는 의미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서, 지난해 12월 북핵 시한 3개월설을 주장했던 폼페이오 지명자는 이 청문회에서 대북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위협한다면 대북 지상전 시나리오도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엔 “예스”라고 밝힌 뒤 “그러나 현재로선 외교로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군 출신이라 ‘군사행동’ 발언에 민간 출신보다 훨씬 신중하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런 분위기와 엇나가지 않도록 한·미 조율이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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