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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3일(金)
더 커진 김기식 退陣 당위성과 文대통령의 안이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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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 퇴진(退陣) 요구를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진퇴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원장 사태와 관련, 검찰이 13일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수사 기관까지 나섬에 따라, 김 원장의 자진 사퇴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움직임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매우 안이하고 심지어 빗나가 있기까지 하다. 정의당까지 김 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12일 청와대는 뜬금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성 여부를 문의했다. “모두 적법하다”는 입장이 검찰 수사 사전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던 터에, 선관위까지 압박하고 나선 격이다. 질의 4가지 사항 중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피감기관의 돈으로 여행 간 문제 등 3가지는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사법 당국이 결정할 문제다. 특히, 지난 2016년 김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에 개인 후원금 중 5000만 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 당시 의원 신분의 김 원장이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질의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고 한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액을 기부하고 자신은 연 80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게다가 국회의원 전체를 끌어들여 ‘물타기’ 또는 ‘물귀신 작전’을 하려는 것으로도 비친다. 청와대는 19·20대 의원 해외출장 통계를 공개하면서 피감기관 16곳에서 민주당이 65회, 자유한국당이 94회를 갔다고 당별 통계도 내놨다. 그러나 김 원장에 대한 지적은 국회의원 도덕성이 아니라, 금감원장의 자질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에 비해 김 원장의 경우엔 ‘뇌물성 외유’ 성향이 훨씬 강했다. 이번엔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에서 모 교수에 1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주고 500만 원을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금융권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소위 ‘꺾기’ 또는 부정한 방법의 리베이트 비자금 수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서관 전원에게 ‘春風秋霜’(남에겐 봄바람처럼, 자신에겐 서리처럼 대하라)을 쓴 액자를 선물했다. 이 취지만 봐도 김 원장 문제의 답은 이미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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