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정하면 될 것을 굳이 헌법에 명문화 시도…대부분 진보 색깔 강한 의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일컬어지는 근본가치를 침해하는 헌법개정이라면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정부 헌법 개정(안)의 평가와 문제점, 대안’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제10차 개헌에서도 헌법의 근본가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사항들을 굳이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 적지 않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진보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하나같이 반(反) 자유시장적, 국가개입적 정책들”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역시 퇴행적·시대착오적 이념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대안으로 현행 헌법의 ‘제9장 경제’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국가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 △모든 국민은 계약의 자유를 가짐 △국가는 자유로운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개헌 논의가 확산할수록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번 개헌은 공감대가 높고 합의가 가능한 대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은 이미 서구에서 실패한 사회주의 경제를 실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안이 촛불 민심만을 반영한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개헌을 통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된다는 자체 모순이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