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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 만사-나라 안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6일(月)
직접 만든 위폐 쓴 50代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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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위조지폐를 사용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1)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생활고를 겪던 중 어머니 기일과 설 명절이 다가오자 잘못된 마음을 먹고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 원권을 복사해 위조지폐 20장을 만든 뒤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1∼2월 광주 양동시장 등에서 65만 원 상당의 잡곡, 과일 등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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