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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민주당원 댓글조작 파문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6일(月)
‘국정원 댓글’은 6개월만에 30명 사법처리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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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등 6명 구속기소 등
‘민주당원’ 수사속도와 대조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의 경우 6개월 만에 총 30명을 사법 처리하는 등 이번 사건 수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조사할 당시 검찰 안팎에선 “적폐 청산하느라 형사 등 민생사건이 찬밥신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였다.

16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총 30명에 대해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사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된 원 전 원장을 제외하고, 이종명 전 3차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지휘부를 비롯해 심리전단 파트장 2명과 과거 원 전 원장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지휘부 4명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외곽팀의 댓글 활동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출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외곽팀장 등 일반인은 늘푸른희망연대에서 활동한 차미숙 씨를 비롯해 총 17명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련 인물 5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의 의뢰를 받은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 명목으로 수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6개월 만인 올해 2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국정원 TF는 외곽팀장 등 총 54명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으며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정치관여 활동을 벌였다”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 소속 검사 등으로 25명에 달하는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 구성 직후 양지회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거나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수사 외에도 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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