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6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민주당원 댓글조작 파문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6일(月)
‘국정원 댓글’은 6개월만에 30명 사법처리 해놓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원세훈 등 6명 구속기소 등
‘민주당원’ 수사속도와 대조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의 경우 6개월 만에 총 30명을 사법 처리하는 등 이번 사건 수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조사할 당시 검찰 안팎에선 “적폐 청산하느라 형사 등 민생사건이 찬밥신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였다.

16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총 30명에 대해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사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된 원 전 원장을 제외하고, 이종명 전 3차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지휘부를 비롯해 심리전단 파트장 2명과 과거 원 전 원장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지휘부 4명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외곽팀의 댓글 활동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출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외곽팀장 등 일반인은 늘푸른희망연대에서 활동한 차미숙 씨를 비롯해 총 17명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련 인물 5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의 의뢰를 받은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 명목으로 수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6개월 만인 올해 2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국정원 TF는 외곽팀장 등 총 54명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으며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정치관여 활동을 벌였다”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 소속 검사 등으로 25명에 달하는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 구성 직후 양지회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거나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수사 외에도 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mail 김리안 기자 / 사회부  김리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한국당 ‘특검 도입’ 당론 채택… 평화당도 “수사미진땐 추진”
▶ 靑 “인사청탁 여부 들은 바 없다” …‘의혹불똥’ 사전차단
▶ 민주, 댓글조작 당원 제명·진상조사단 구성
[ 많이 본 기사 ]
▶ “모범적인 남자라고 믿었는데 참담”… 결별·이혼까지
▶ 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
▶ 문대통령 “김정은 ‘속임수쓰면 美보복 어떻게 감당하겠나..
▶ 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계 ‘기대..
▶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진로 변경 예상…한반도 영향 가능..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성매매 내역 알아봐주는 ‘온라인 흥신소’ 최근 성행 특정 전화번호 의뢰하면 유흥업소 기록 등 확인해줘“아니라곤 못하고 왜 내 뒷조사를..
mark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명
mark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계 ‘기대감’
문대통령 “김정은 ‘속임수쓰면 美보복 어떻게 감당..
“종전선언, 언제든 취소 가능···美, 손해 볼 일 전혀..
병든 아버지 살해혐의 장애 아들 무죄…시신유기만..
line
special news 방탄소년단, 유엔서 뭉클한 메시지…“나만의 목..
유엔총회서 유니세프 청년어젠다 행사…그룹리더 RM, 7분간 연설김정숙 여사·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김..

line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기능 못 해”…사실상 해산 시..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의…후임 ‘구인난’
서울시, 매입 임대주택 2배 확대 추진…“매년 5천호..
photo_news
영원한 ‘동방불패’ 린칭샤 이혼…대만 연예계 ..
photo_news
印尼 18세 청년, 49일간 해상 표류하다 극적 구..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빌 코스비 최장 징역 10년 선고…미투 촉발..
대구 대학병원서 신생아 11명 로타바이러스..
강원 동해안 빗방울 귀경길 안전 주의…일교..
정부 공예상품 공모하려면 대학생 이상?…항..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
hot_photo
JYP 떠난 전소미, YG 레이블과 ..
hot_photo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분석 책,..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