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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6일(月)
靑, 공직임용 기준에 ‘의원시절 출장’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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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의혹 오늘 결론
靑, 결과 나오면 거취 밝힐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후원금 사용 및 해외 출장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 이르면 16일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청와대가 김 원장 거취에 대해 조만간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론이 나오면 공직 임용 기준에 의원 시절 출장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선관위의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청와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김 원장 사퇴 여부에 대해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거나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여당 내에서도 김 원장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아 청와대가 김 원장이 해외 출장이나 후원금 사용에 있어 명백한 위법은 없지만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식으로 출구 전략을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김 원장 사태를 계기로 의원 출신의 공직 임용 시 출장 관련 내용을 검증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김 원장을 사퇴시킬 경우 현재 임명된 의원 출신 공직자들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 관련 보고를 듣고,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행위가 위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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