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2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6일(月)
“반도체 공정 공개, 中에 영업비밀 90% 알려주는 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산업부 오늘 ‘국가핵심기술’ 여부 논의… 전문가들 우려 목소리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되면
中 추격에 날개 달아주는 격”
“법원, 환경측면 중시한 판결
경제적 위험성은 간과했다”

산업부 “핵심기술 찬반갈리면
한두 차례 더 논의 할 수 있어”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가 핵심기술이 노출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분과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장소와 참석 위원들 신상을 모두 비공개로 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보고서를 열람하고 소명을 들은 뒤 위원들 간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찬반이 엇갈리면 위원회를 한두 차례 더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전문가들과 법원 견해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한국산업보건학회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엽적인 정보라고 간주하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후발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90% 이상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2016년 3년에서 2025년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공개할 경우 중국의 추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전고법은 해당 보고서에는 영업 비밀에 대한 기재가 따로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원 판단대로 △비(非) 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유지성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받는 법률상 영업비밀은 아닐 수 있으나, 유출될 경우 경쟁사에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에는 법원 판단대로 ‘설비 배치’라고 명명된 것은 없지만 대신 측정 위치의 도면과 각 베이(bay·각 공정 설비가 설치된 방) 번호, 공정별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조합하면 전체 생산 공정의 흐름과 베이 개수 등의 윤곽을 알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별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화학물질 제품명을 찾아낼 수 있다.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낸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영업비밀의 핵심은 각 공정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용제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면 중국 기업 등에 90∼95%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면서 “화학물질 제품명만 알면 최적화한 용제를 찾아내려 감수해야 하는 무한대의 시행착오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1000단계로 이뤄진 메모리 반도체 공정은 단계 하나만 안 풀려도 문제 해결에 1년 이상 걸리고, 어떤 공정·화학물질을 쓰느냐에 따라 수율(불량 없는 생산 비율)에 차이가 나서 수년간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이관범·박정민·권도경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환각제 먹은 문어, 기분 들떠서 수컷과 ‘포옹’
▶ 박지원 “김여정,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 출산”
▶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개
▶ 수요만 누르던 정부… 집값 못잡자 결국 ‘新도시 카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신원식 前 합참차장비행금지구역 확대…창공 막아 상대 알 수 없는 깜깜이군 전락냉전때 미·소 군축은 오픈방식 이행 여부 정찰비행 통해 확인비핵화 하기 前 정보력 무력화 절대 줘선 안될 안보보상 준꼴군사 작전..
ㄴ “평화체제 전환 국면 마련… 核신고 등 金의 결단 필요”
환각제 먹은 문어, 기분 들떠서 수컷과 ‘포옹’
수요만 누르던 정부… 집값 못잡자 결국 ‘新도시 카..
어머니와 교제 남성 흉기 살해한 20대…왜 그랬을..
line
special news 박지원 “김여정,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 출산..
“김정은 ‘서울 답방, 태극기부대 반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1일 김..

line
‘손가락 하트’ 사진 찍은 김정은…“나는 모양이 안 ..
韓 ‘중간선거前 미·북회담’ 추진하지만… 급할 것 없..
수학난제 ‘리만가설’ 마침내 증명?…세계 수학계 ‘들..
photo_news
‘이중계약 논란’ 판빙빙, 中법원 초상권 소송서..
photo_news
자전거 시속 296㎞… 주인공이 45세 여자라네..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술에 취해 여경 추행한 경찰 간부 숨진 채 발..
이혼후 집이 전처에게 돌아가자 격분…총질..
“아직 추락하고 있어요”…세리머니 펼치다 ..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생도 화장실에 1년간..
김형석 “참으로 뜻깊고 울컥한 순간들이었다..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hot_photo
선예, 셋째 임신…“내년 1월 출산..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