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1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6일(月)
정규직化가 국책硏 비정규직 박사들 내쫓는 이율배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化) 정책으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대거 짐을 싸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선의(善意)가 도리어 해고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최근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비정규직 직원 130여 명 중 50명 가량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260여 명 중 120명 정도는 연구소를 나가야 할 처지다.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이후 공공기관에서는 앞다퉈 정규직화 작업이 진행돼 왔다. 지난 10일엔 전체 대상 20만5000명의 절반 수준인 10만 명의 전환 계획이 확정됐다는 발표도 나왔다. 외견상 순항처럼 보이지만, 해당 기관마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시범 케이스로 삼은 인천공항공사만 해도 정규직·비정규직 간 내홍이 터져 나오더니, 결국 대상자의 70%가 본사 아닌 자회사 정규직이 되는 편법으로 귀결됐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부 출연금과 외부 수탁 과제로 얻는 수익으로 운영된다. 인건비 예산 지원 없이 정규직화를 종용하니 전체 인력을 유지할 수 없다. 단기 계약직 연구원, 위촉연구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도 계약 만료가 돌아오면 서둘러 내보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인력은 국가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자산이다. 최대한 이들의 두뇌를 활용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식으로 헌신짝 버리듯 내쫓으면 국가 연구역량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획일적인 정규직화 정책이 아니라면 안정적 형태는 아니라도 고용은 유지했을 것이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2년 근무 후 해고법’으로 변질된 전례를 연상케 한다. 단순 직종 종사자들은 보란 듯이 정규직으로 올려주면서, 정작 연구의 주력은 무더기로 퇴출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본말이 전도된 정규직화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최저임금 월급 174만원≒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
▶ “류경식당 집단탈북은 軍정보사-국정원 ‘합작품’”
▶ 미, 29살 미모의 러시아 女 비밀 스파이 체포
▶ “부부체험 하는거야”…10대 여제자 4년간 성폭행
▶ 박서준 ‘이 녀석’, 너무 잘나가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8·9급보다 29만~15만원 ↑“9급보다는 알바” 댓글까지2019 최저임금이 10.9% 오른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9급 공무원과 편의..
ㄴ 18년동안 최저임금 증가속도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빨라
ㄴ “실행만 남았다”…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거부투쟁’ 착수
[속보]포항서 마린온 2호기 추락…5명 사망·1명 부..
“지구 지각과 맨틀에 다이아몬드 1천조t 매장”
펄펄 끓는 한반도…전국 대부분 30도↑, 더위체감..
line
special news 박서준 ‘이 녀석’, 너무 잘나가네
작년 도움닫기 후 올해 ‘윤식당2’→‘김비서’로 전성기광고 시장 점령 이어 중국 등 해외 반응도 후끈“음∼..

line
“김병준, 당신의 출세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 ..
학부모 욕설에 비하… 교사들 전화번호 공개 ‘스트..
워마드, ‘낙태인증’ 한다며… 태아훼손 사진 올려
photo_news
미, 29살 미모의 러시아 女 비밀 스파이 체포
photo_news
‘150조원 금화와 금괴’ 울릉 앞바다 침몰 러시..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빨치산 둘러싼 생과부들의 경쟁… 욕망으로 풀어낸 전쟁의 상..
[인터넷 유머]
mark병무청 주요 질문 mark술 마시는 이유들!
topnew_title
number “류경식당 집단탈북은 軍정보사-국정원 ‘합..
유세윤, 신곡 ‘내 똥꼬는…’ 방송불가 판정에..
초등교 ‘왕따·끼리끼리’ 부작용… 생일파티·..
볼트, 프로 축구선수 된다…호주 축구단과 ..
올해 1월 퇴임 박보영 前대법관 “여수시법원..
hot_photo
경찰·시민 힘합쳐 택시 ‘번쩍’…차..
hot_photo
배우 김진우, 가을 결혼…신부는..
hot_photo
돈벼락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