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6일(月)
정규직化가 국책硏 비정규직 박사들 내쫓는 이율배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化) 정책으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대거 짐을 싸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선의(善意)가 도리어 해고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최근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비정규직 직원 130여 명 중 50명 가량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260여 명 중 120명 정도는 연구소를 나가야 할 처지다.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이후 공공기관에서는 앞다퉈 정규직화 작업이 진행돼 왔다. 지난 10일엔 전체 대상 20만5000명의 절반 수준인 10만 명의 전환 계획이 확정됐다는 발표도 나왔다. 외견상 순항처럼 보이지만, 해당 기관마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시범 케이스로 삼은 인천공항공사만 해도 정규직·비정규직 간 내홍이 터져 나오더니, 결국 대상자의 70%가 본사 아닌 자회사 정규직이 되는 편법으로 귀결됐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부 출연금과 외부 수탁 과제로 얻는 수익으로 운영된다. 인건비 예산 지원 없이 정규직화를 종용하니 전체 인력을 유지할 수 없다. 단기 계약직 연구원, 위촉연구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도 계약 만료가 돌아오면 서둘러 내보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인력은 국가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자산이다. 최대한 이들의 두뇌를 활용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식으로 헌신짝 버리듯 내쫓으면 국가 연구역량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획일적인 정규직화 정책이 아니라면 안정적 형태는 아니라도 고용은 유지했을 것이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2년 근무 후 해고법’으로 변질된 전례를 연상케 한다. 단순 직종 종사자들은 보란 듯이 정규직으로 올려주면서, 정작 연구의 주력은 무더기로 퇴출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본말이 전도된 정규직화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호감 여교사 미행→비번 확인→침입…결국엔 성폭행
▶ NYT “평양이 미끼 던졌고, 서울은 물었다”
▶ “김정은, ‘비상사태 준하는 통제’ 지시…자본주의 경계”
▶ 가수 김흥국, 이번엔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
▶ [단독]드루킹 이혼소송도 맡았던 변호사, 사임계 내고 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北인권위 창립이사 칼럼 실어 “김정은에게 평화 기대는 망상”“평양이 미끼를 던졌고, 서울은 미끼를 물었다.”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
ㄴ 美, 이번주 매일 비핵화 발언… 내일 南北회담에 ‘시그널’?
ㄴ 美, 인권문제도 지속 제기… 상원, 北인권법 5년 연장 통과
호감 여교사 미행→비번 확인→침입…결국엔 성폭..
[속보]정선 광산서 6명 매몰…“2명 사망·3명 부상·..
文-金, 오전·오후 2차례 회담…‘친교산책’도 한다
line
special news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 씨에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26일 법..

line
‘김정은 非核化 의지’ 4·27합의문에 담는 비책 모색..
警 “김경수 계좌추적·통신조회 영장도 檢서 기각”
원칙 앞세운 ‘돌직구 文’ vs 승부욕 강한 ‘돌출형 金..
photo_news
개그맨 유상무 “작곡가 김연지와 결혼합니다”
photo_news
박봄, 8년 묵은 암페타민 시비 재발…실제나이..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옷차림이 天命 불러…‘패션 포기’는 좋은 운명 포기하는 것
[인터넷 유머]
mark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mark초보 공무원
topnew_title
number [단독]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때 국무..
‘악취 진동’ 필리핀 보라카이 오늘부터 6개월..
광역단체장 후보 재공천 11%→44%… 더 멀..
뉴스 검색=돈벌이… 기업 돈 뜯는 창구가 돼..
“北, 핵무기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 0%… 낙..
hot_photo
외계인·도깨비 등 판타지 거쳐…..
hot_photo
김사랑, 이탈리아서 ‘다리 골절’…..
hot_photo
문 닫힌 北 장재도 포진지…한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