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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6일(月)
與핵심 연루와 警 부실수사 의혹…檢, 명운 걸고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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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을 장기간 수사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서야 사건의 일단(一端)이 겨우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정황이 수두룩하다. 적극적인 수사는커녕 축소 수사나 민감한 부분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초했다. 범인들이 야당 당원이라도 그렇게 했을까.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에게 알릴 책임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 모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25일 구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범인들이 여당 권리 당원임을 확인하고도 ‘배후’에 대한 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경찰은 뒤늦게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김경수 여당 의원 등 관련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을 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부실(不實)수사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범인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긴급체포한 것이 지난달 22일이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 또,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관련 범죄는 신속성이 생명임을 고려하면 수사 의지를 의심해야 할 상황이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정치 중립을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 야당 후보 공천 날짜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물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야당과 대놓고 설전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경이 ‘충성 경쟁’을 하는 것으로도 비쳤다. 검찰이 명운을 걸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지 않으면 특검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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