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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7일(火)
“中, 군사·경제 능력 아직 부족… 美 따라잡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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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 질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적 석학’ 佛 기 소르망,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내한 강연

“美는 기술·인재 끌어당기는 반면
中의 뛰어난 인재들 美로 향하고
국제사회 리더役도 아직 어려워”


“중국이 조만간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득권을 지닌 도시민이 공산당 독재의 종언을 원치 않습니다.”

프랑스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유럽이 보는 시진핑(習近平)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질서’ 조찬 강연회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소르망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대부분의 농민 인구가 평등한 투표권을 갖게 되면 공산당 독재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도시민은 현재의 공산당 독재 체제 유지를 지지하고 농민에게 투표권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중국의 공산당 통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이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면서도 여전히 ‘완벽한 중앙집권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006년 ‘중국이라는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중국에 대한 저서를 번역·출간했던 그는 이날 중국의 부상과 관련, “중국은 아직도 변화하는 중으로, 수많은 빈곤 인구가 존재하며 아직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며 세계를 양분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는 점과 관련,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이 강력한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역량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듯이 중국 역시 현재 지정학적으로 높은 야망과 목표를 품고 있지만 이를 달성할 군사적·경제적 능력과 소프트 파워 모두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빈곤 인구와 낮은 임금을 통해 생산한 질 낮은 수출품에 대한 의존 등을 약점으로 꼽았다. 최근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막대한 특허 출원과 기술에 대해서도 그 이면을 지적했다. “고속철의 경우 중국의 기술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특허는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한 기술에 조금의 변화를 가미해 출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군사적 역량 역시 미국은 중국의 앞바다에서 군사작전을 하지만 중국군이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은 아직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도 상기했다.

소르망은 “중국은 객관적인 실력뿐 아니라 국내적인 정치체제와 국제사회에서의 가치, 리더십 역시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자금과 우수한 기술, 인재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국은 혁신과 가치 등 소프트파워의 최대 강국으로 중국은 이 부분에서 미국의 우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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