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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7일(火)
美, 北·이란과 거래한 中업체 추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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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 벌금 이어 7년간 거래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3월 북한·이란과 불법거래한 중국 통신업체 ZTE에 벌금 11억9000만 달러(약 1조2700억 원)를 부과한 데 이어, 16일 미국 기업들과의 수출입 거래도 향후 7년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미 의회에서도 중국의 대미 첨단산업 투자를 제약하는 입법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확인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ZTE에 ‘수출특권 거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수출특권 거부 조치가 내려지면 제재대상 기업은 미국 기업과의 수출입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ZTE 대미 수출금지 기한 7년은 지난해 3월 ZTE가 미국에서 수입한 통신장비를 북한·이란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출특권 거부 조치를 7년간 유예받았던 상무부와의 합의 파기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ZTE는 북한·이란에 통신장비를 수출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준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너스를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수시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 상·하원은 중국을 포함한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안보 기업에 투자될 경우 허가 요건을 지금보다 크게 강화,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동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절도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e-mail 신보영 기자 / 국제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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