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조작 파문>‘文캠프 SNS기동대’ 다시 눈길…2012년 대선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형

조한기 靑비서관 90만원 벌금
19대 대선때도 SNS 부본부장

검찰이 17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권리당원 김모(49·필명 드루킹)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일명 ‘SNS 기동대’에 재차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문 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지원단장이었던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SNS 기동대’ 논란을 빚어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한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서산·태안 선대위원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2014년 선고했다.

18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에서 SNS 지원단장을 맡았던 조 비서관은 SNS 활동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기소된 바 있다.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조 비서관은 2017년 치러진 19대 대선 때도 문 대통령 캠프에서 SNS 부본부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5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조 비서관은 바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임명됐다.

각각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깬 항소심 재판부는 “SNS 지원단은 문 후보의 정책·유리한 글 등을 직접 전파해 선거운동에 나아갔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해 이용했다고 할 것”이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해 선거일 전날까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자료를 집중 전파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허위·비방 등 노골적 내용을 담지 않은 점, SNS 활동은 다른 선거운동에 비해 폭넓게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조 비서관 등은 “정당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기소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며 기획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박했다.

김수민·김리안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