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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원 댓글조작 파문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7일(火)
관련자료 별도 분석도 없이 오늘 기소… 檢·警, 수사권조정 앞두고 靑 눈치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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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수사 사안”방패막이
혐의도 ‘매크로 조작’ 단 1건


검찰이 피의자나 증거자료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경찰 기소의견서를 바탕으로 17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49·필명 드루킹) 등을 기소한다. 통상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 사안’이라는 방패막이를 걸고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양측이 청와대 눈치 보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김 씨 등을 기소하면서도 경찰 수사에는 당분간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고 증거물이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에도 경찰이 5개월가량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점 등을 사례로 거론하며 ‘경찰이 여러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물이 넘어오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이 김 씨 등에게 적용한 혐의 역시 3월 30일 경찰이 송치한 ‘올해 1월 17일 인터넷 포털 댓글의 추천 수를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혐의’ 1건이다. 검찰 송치 후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복원) 등을 통해 나타난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의 관계 등에 대한 건은 빠졌다.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송치된 이후에도 중요한 증거라면 포렌식 작업 등을 거친 결과를 받아보고 기소할지 판단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와 관련한 자료 검토 등 없이 기소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이정우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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