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1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민주당원 댓글조작 파문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7일(火)
관련자료 별도 분석도 없이 오늘 기소… 檢·警, 수사권조정 앞두고 靑 눈치보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檢 “경찰 수사 사안”방패막이
혐의도 ‘매크로 조작’ 단 1건


검찰이 피의자나 증거자료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경찰 기소의견서를 바탕으로 17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49·필명 드루킹) 등을 기소한다. 통상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 사안’이라는 방패막이를 걸고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양측이 청와대 눈치 보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김 씨 등을 기소하면서도 경찰 수사에는 당분간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고 증거물이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에도 경찰이 5개월가량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점 등을 사례로 거론하며 ‘경찰이 여러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물이 넘어오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이 김 씨 등에게 적용한 혐의 역시 3월 30일 경찰이 송치한 ‘올해 1월 17일 인터넷 포털 댓글의 추천 수를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혐의’ 1건이다. 검찰 송치 후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복원) 등을 통해 나타난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의 관계 등에 대한 건은 빠졌다.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송치된 이후에도 중요한 증거라면 포렌식 작업 등을 거친 결과를 받아보고 기소할지 판단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와 관련한 자료 검토 등 없이 기소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이정우 기자 yom724@munhwa.com
e-mail 임정환 기자 / 사회부  임정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단독]이혼소송·사업확장까지…‘드루킹’ 자금조달 어떻게?
▶ 警 “수사 상황 말 못한다”며 유독 ‘김경수 연관성’엔 선긋기
▶ “악플 추천·선플 비추”… 드루킹이 실시간 지시
[ 많이 본 기사 ]
▶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환각제 먹은 문어, 기분 들떠서 수컷과 ‘포옹’
▶ 박지원 “김여정,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 출산”
▶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개
▶ 수요만 누르던 정부… 집값 못잡자 결국 ‘新도시 카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신원식 前 합참차장비행금지구역 확대…창공 막아 상대 알 수 없는 깜깜이군 전락냉전때 미·소 군축은 오픈방식 이행 여부 정찰비행 통해 확인비핵화 하기 前 정보력 무력화 절대 줘선 안될 안보보상 준꼴군사 작전..
ㄴ “평화체제 전환 국면 마련… 核신고 등 金의 결단 필요”
환각제 먹은 문어, 기분 들떠서 수컷과 ‘포옹’
수요만 누르던 정부… 집값 못잡자 결국 ‘新도시 카..
어머니와 교제 남성 흉기 살해한 20대…왜 그랬을..
line
special news 박지원 “김여정,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 출산..
“김정은 ‘서울 답방, 태극기부대 반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1일 김..

line
‘손가락 하트’ 사진 찍은 김정은…“나는 모양이 안 ..
韓 ‘중간선거前 미·북회담’ 추진하지만… 급할 것 없..
수학난제 ‘리만가설’ 마침내 증명?…세계 수학계 ‘들..
photo_news
‘이중계약 논란’ 판빙빙, 中법원 초상권 소송서..
photo_news
자전거 시속 296㎞… 주인공이 45세 여자라네..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술에 취해 여경 추행한 경찰 간부 숨진 채 발..
이혼후 집이 전처에게 돌아가자 격분…총질..
“아직 추락하고 있어요”…세리머니 펼치다 ..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생도 화장실에 1년간..
김형석 “참으로 뜻깊고 울컥한 순간들이었다..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hot_photo
선예, 셋째 임신…“내년 1월 출산..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