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7일(火)
‘朴 항소심’ 3대 관전포인트… ① 1심보다 형량 높아질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② 국선 변호사 유지하나
③ 檢, 항소취하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공천개입’ 사건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 입장을 이어감에 따라 이날 재판은 한 차례 미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일방의 항소로 인해 향후 국정농단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 유불리 여부 △1심 국선변호사가 선임 유지될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다음 기일(19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면서 재판을 미룬 뒤 “오는 19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검찰 제출 증거와 관련 처벌 법규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 등 다음 기일에 진행할 사항에 대해 정리한 채 마무리됐다.

공천개입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 항소 포기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선고받은 24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이유(무죄 부분·양형 부당)를 중점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냥 불리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양형 전반에 대해 살피다 보면 형사소송법 제361조 등에 따라 검찰 항소이유 외의 사항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재판 진행 중 피고인 측이 직권조사 발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면서 “7 대 3의 비율로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유리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항소가 유지되는 이상 2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국선변호인 지정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심급 대리가 원칙이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전담 국선변호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통상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새롭게 지정된다”면서도 “사건기록 등이 방대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변호인들을 새로 정하면 기록 검토에만 또다시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1심 국선변호인들을 그대로 다시 지정하려 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쯤 되면 검찰도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이유로 항소를 취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항소취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삼성 뇌물죄 등 얽혀 있는 사건들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다 달라 대법원까지 가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리안·김수민 기자 knra@munhwa.com
e-mail 김리안 기자 / 사회부  김리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10대 5명 추락사…숨진 동생이 대학생 언니 신분증을
▶ 형무소 마당 죽은 쥐 뜯어보니 마약과 휴대폰 ‘가득’
▶ [단독]“이승만이 美괴뢰라니… 공영방송 선동 더 가슴 아..
▶ “정권 넘어가면 블랙리스트 불거져 文정부 괴롭힐 것”
▶ [속보]강릉서 승용차 바다 추락…새내기 대학생 5명 숨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MC 이매리(47)가 정·재계와 학계 인사들로부터 술 시중을 강요당한 사실을 밝히는 4월 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 관..
mark형무소 마당 죽은 쥐 뜯어보니 마약과 휴대폰 ‘가득’
mark[단독]“이승만이 美괴뢰라니… 공영방송 선동 더 가슴 아파”
10대 5명 추락사…숨진 동생이 대학생 언니 신분증..
“정권 넘어가면 블랙리스트 불거져 文정부 괴롭힐..
“김연철, 서초동 아파트 당첨 20일만에 전매… 시세..
line
special news 강혁민 “정준영 팔아먹냐고? 몰카범인줄 몰랐다..
‘얼짱’ 출신 유튜버 강혁민(28)이 가수 정준영(30)의 과거 행실을 폭로했다. 이후 ‘옆에서 방관했다’는 시..

line
‘이희진 부모살해’ 미스터리…드러난 사실·안갯속 ..
최순실 덕에 구속 피했다?…김은경 영장기각 사유..
‘스카이캐슬’판 의·치대 입시비리 “의심 가는 선·후..
photo_news
수지, 9년만에 JYP엔터테인먼트 떠난다…“31..
photo_news
전국노래자랑 ‘미쳤어 할아버지’…손담비도 반..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호러·에로 절묘한 접목… ‘전통적 性역할’뒤집는 파격까지
[인터넷 유머]
mark골프광의 변명 mark직업은 못 속여
topnew_title
number “김정은, 협상 깨지자 충격받아… 北체제 불..
묻지마 흉기 난동에 커피숍 아수라장…일면..
정부 “독도 부당 주장 日교과서 강력규탄”…..
애플의 승부수… 동영상·뉴스 서비스까지 뛰..
올 수능 11월14일… “초고난도 문제 지양”
hot_photo
오상진-김소영 부부, 결혼 2년만..
hot_photo
박명수 부인 “안예쁜거 안다, 그..
hot_photo
지하철서 78세 할머니 무차별 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