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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7일(火)
공론화委에 대입 제도 再하청, 정부 存在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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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할 대입 제도 개편안을 ‘연쇄 하도급’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하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6일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별도 구성할 대입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8월 초까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받은 교육부 하청(下請)을 공론화위(委)에 재(再)하청 준 것으로, 정부의 존재(存在) 이유부터 되묻게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제시한 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방식,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통합 여부,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과 수능 전형의 비율 등 3가지는 반드시 결정하겠다면서 “국민 제안 과정에 교육부 안과 다른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갈등관리·조사통계 전문가 7명 안팎으로 다음 주에 공론화위를 구성하기에 앞서, 공론화 주제와 범위 등을 결정할 대입특위 위원은 이번 주 안에 13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면면 또한 논란을 자초할 개연성이 크다.

이미 선정된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범위도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학입시 제도 개편 책임을 ‘폭탄 돌리기’식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국가교육회의→김 위원장 등으로 이어진 셈이다. 문 정부는 이제라도 분명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잖으면 교육 혼란과 함께 국민의 정부 불신도 더 커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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