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7일(火)
초임검사 기본급 월 300만원대…검찰총장 795만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 준비비용 25억여원 예산책정


올해 초임검사의 봉급은 300만원대, 검찰총장은 795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호봉별 기본 급여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검사보수도 마찬가지로 1호봉·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급여로 따지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봉급표가 의결되면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이 된다.

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 700만원대다.

정부는 또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경찰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아울러 국민이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천문법이 개정된 데 이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보 게재를 매년 6월 말까지 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월력요항은 음력 날짜, 24절기, 관공서 공휴일 같은 달력 제작에 필요한 요소가 요약된 자료다.

2019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52번의 일요일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있으나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치고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실제 공휴일 수는 66일이다.

이밖에 조종사교육기관 관리·감독강화를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과 부과절차를 정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임시운행허가 목적 외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중 영어 대체시험 종류로 지텔프(G-TELP) 및 플렉스(FLEX)를 추가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정부는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를 내년 7월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필요한 경비 25억4천5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이날 통과시킨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민주당 예비후보 만취해 여비서 폭행…“성폭행당했다”
▶ 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 [단독]警, 드루킹 국회출입기록 확보…靑은 ‘출입기록 野..
▶ 방송인 김경란, 결혼 3년만에 파경
▶ 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비서를 폭행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2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
mark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mark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단독]警, 드루킹 국회출입기록 확보…靑은 ‘출입기..
文대통령 6월개헌 무산선언…31년만의 기회 사라지..
가면쓰고 나체쇼…女브로커가 불법입국·취업알선
line
special news 방송인 김경란, 결혼 3년만에 파경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40)이 바른미래당 김상민(44) 전 의원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파경을 맞..

line
[단독]드루킹, 통화때 스피커폰 켜고 ‘힘자랑’…“나..
“생리하면 도벽 생긴다”… 또 터진 ‘女高 미투’
[단독]‘3순위’였던 이석태, ‘1순위’로 서훈…‘코드훈..
photo_news
‘여성 상체 훌렁’…대구 한 음식점 영업시간 안..
photo_news
자신 믿고 슬럼프마저 즐기는 박인비 ‘긍정의 ..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샤론 스톤의 눈빛 유혹…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관능미’
[인터넷 유머]
mark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mark초보 공무원
topnew_title
number 경제력 커진 女性… 청혼 내가 먼저, 학력낮..
강릉 노파 피살사건 12년 만에 검거… ‘반전..
美서 음경·음낭 조직 전체 이식 성공…사상 ..
“3大무상복지, 경기전역 확대”… 이재명 ‘공..
슬그money… 블록버스터 등에 업혀 관람료..
hot_photo
배우 김민서 “5월에 결혼합니다”
hot_photo
‘완벽 투구폼’ 설인아 시구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