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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8일(水)
日, 노점 체계적 관리… 후쿠오카 야타이 ‘관광 코스’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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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

싱가포르, 허가제·위생 등 엄격
태국, 방콕 300여곳 구역 설정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노점 허가제를 통해 노점상 영업을 관리하고 다각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도로법·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선 불법으로 간주하다 갈등을 키우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일본은 가장 선진적 노점상 관리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후쿠오카(福岡)시엔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야타이(屋台·지붕을 가진 노점상) 200여 곳이 성업 중이다. 이들은 후쿠오카의 명물로 자리 잡아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노점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야타이 지도요강’이라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 근거에 따라 시와 노점상 조합 간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통보하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엔 반드시 노점상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전 4시까지 규제한다. 영업허가는 보건소에서 내주며 허가 기간은 5년이고 각 구청 식품위생감시원이 한 달에 1~2회씩 현장 검사를 하고 있다.

1960년대 싱가포르 내 노점상은 2만여 개에 육박했다. 하지만 1970년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클린 앤드 그린’ 정책을 펼치며 허가받지 않은 노점 영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그 대신 도로변 영업 가능 구역인 ‘노점상센터’를 지정해 노점상들을 재배치했다. 노점상 관리는 환경성 산하의 노점상국과 주택개발위원회에서 한다.

싱가포르 내엔 노점상 영업 가능 구역이 150여 개로 파악되는데 대표 장소인 ‘센타안’에서는 1만8000여 개 노점상이 장사하고 있다. 이들 모두 환경성에서 영업허가를 받았고 45세 이상은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받고 있다. 허가사항을 어길 경우 벌점을 매기고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영업을 정지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태국 방콕에선 ‘노점상’이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방콕 대부분의 거리에서 과일과 즉석조리 음식 등 다양한 물건을 파는 노점상을 보는 게 어렵지 않다. 방콕시는 무분별한 노점 영업을 막기 위해 노점 허가 구역을 별도로 설정했다. 시내에 300여 개의 노점 영업구역이 있으며 사유지 14곳도 영업 가능 구역으로 인정받았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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