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청년실업 최악… 정부 “최저임금 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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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활물가 2.5% 급등
6년만에 소비자물가 앞질러
청년실업률 11.6%로 치솟아

“정부 안일한 현실 인식 문제”

악화하는 고용과 물가 등 체감경기를 외면하는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물가 상승률은 2.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넘어섰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추월한 것도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고통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김밥과 자장면, 삼겹살 등 서민들이 많이 찾는 외식 품목 가격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일제히 인상돼 향후 생활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지난 3월 실업률이 4.5%로 2001년(5.1%)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는데, 심각한 취업난을 고려하면 4%대 수치는 청년 실업률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사실상 완전 고용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 4.1%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미국의 청년 실업률은 8.2%이지만 한국의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6%이고, 여기에 아르바이트생과 공무원시험준비생까지 실업자로 규정하는 ‘청년층 사실상 실업률(확정적 실업률, 고용보조지표 3)’은 24%에 이른다. 청년 구직자들의 현실은 공식 실업률과 차이가 꽤 있다.

그런데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과 관련해 “고용 쇼크,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통계지표를 활용해야 정책의 효과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는 체감 지표 등은 무시하고 고용 등 단편적인 현상만 들여다본 것은 안이한 현실 파악”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