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8일(水)
反시장 정책이 부추긴 失業급여 급증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박영렬 연세대 교수·경영학

지난 1∼3월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최다인 62만84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만7876명보다 6.9% 많은 4만557명이 늘었다. 분기별 수급자 수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수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총액은 1조4946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1조2881억 원보다 16% 증가해 2064억9000만 원 늘었다.

이처럼 실업급여가 늘어난 주요 이유는,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18만 개 줄어든 데 있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피보험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는 2.3%에 불과하지만, 올해 실업급여 신청자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13.1% 늘었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8.3% 증가해 이런 정부 관계자의 설명은 한계가 있다.

실업 증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 경기 불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용대란(大亂)’이란 관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최다라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동안 경기 불황,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 중심의 실업 증가가 우리 사회의 악재로 등장했으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시 일용직 고용이 몰려있는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취업자의 감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실업이 만연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현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고 있는 고용 창출 정책 대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이제는 역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GM, STX조선해양과 같은 자동차·조선산업 등 각 분야의 구조조정은 대기업 실업은 물론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실업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겪고 있는 ‘고용대란’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속화할 것이고, 청년실업 문제가 가세하면서 우리 사회를 대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물론 금액도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정부는 형식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일방적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다.

고용이 안정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의 인위적 고용 창출이 아니라, 기업 투자 중심의 시장으로부터의 고용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 다이내믹스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토대로 한 경기 부양, 산업 구조조정 등을 동반하는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노조의 역할과 직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혁신적인 사고도 함께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3.5% 성장을 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호황을 맞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진국의 실업률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평균 성장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실업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식적인 고용 창출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시장의 고용 창출 생태계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이 세계 경기 호황을 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또한 재조정돼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배우 송유정, 23일 갑작스레 사망…향년 27세
▶ ‘야구방망이 폭행’ 혐의 래퍼 아이언 숨진 채 발견
▶ 박소현, 4월26일 깜짝 결혼 발표…누구랑?
▶ “文, 대북 포용정책 위해 韓 민주주의 훼손시켜”
▶ 논바닥서 옷 일부 벗겨진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타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장진성, 탈북민 승설향 4번 성폭행..
노래방서 지인 성폭행한 전직 프로야..
정용진, SK와이번스 주인된다…인수..
폭행·다단계 연루…‘갖가지 의혹’에 휩..
담임 때린 초등생, 징계받자 교장 상..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mark박소현, 4월26일 깜짝 결혼 발표…누구랑?
mark‘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北 쿠웨이트 대사대리 한국 망명
배우 송유정, 23일 갑작스레 사망…향년 27세
아래층 여성 집 도어락 푼 男… “우연히 비번 일치..
“文, 대북 포용정책 위해 韓 민주주의 훼손시켜”
line
special news ‘1호가’ 박솔미 “한재석과 결혼? 실수한 것 같다”
‘1호가 될 순 없어’에서 절친 박솔미, 소유진과 시간을 보낸 심진화와 김원효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2..

line
논바닥서 옷 일부 벗겨진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했다”…신체 접촉도 일부 인..
강제추행 혐의 김종철, 피해자 고소 없으면 처벌불..
photo_news
“방송인 이혁재, 수천만원 안 갚아” 경찰에 고..
photo_news
장혜영 “성추행 고통 컸지만 존엄성 위해 피해..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욕심’ 대신 ‘조심’ 넣어 장수… “그대에겐 늘 좋은 것만 줄게요..
[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illust
투수 윤석민의 골프 도전… 최소 2~3년 ‘체계적 연습·경험’ 쌓..
topnew_title
number 장진성, 탈북민 승설향 4번 성폭행 폭로에 “..
노래방서 지인 성폭행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용진, SK와이번스 주인된다…인수가격 약..
폭행·다단계 연루…‘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
hot_photo
한소희, ‘언더커버’ 촬영중 병원行..
hot_photo
안석환 “난생 처음 돈많은 역...딸..
hot_photo
배우 박은석 “연기 위해 자진입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