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도움되게… 동작구, 공무원 ‘자치법규 교육’

서울 동작구는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와 함께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 등 자치법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구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20일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자치법규 일반이론과 입안 실무’라는 주제로 열린다. 법령의 기본구조, 자치법규의 기본형식, 부칙 규정 등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규제개선 사례 50선 등 구체적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한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기업과 구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찾아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104건을 정비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