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 ‘수사권 무자격’ 보여주는 與-드루킹 커넥션 수사

드루킹(실명 김동원) 사건이 두 갈래로 점입가경이다. 한 갈래는,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 본선에서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 20여 일 전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급속히 좁혀졌을 때, 드루킹이 이끌던 ‘경공모’란 조직이 ‘안철수는 이명박 아바타’라고 공격했고, 그 뒤 안 후보는 추락했다. 드루킹은 이런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다른 갈래는, 드루킹과 여권의 커넥션 의혹이 김경수 의원을 넘어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차원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이다. 역시 드루킹이 이끌던 ‘경인선’ 조직에 대한 김 여사 관심이 예사롭지 않았고, 민주당은 고소·고발 취하 때 드루킹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의혹이 커지는 데 비례해 경찰 수사의 ‘엉터리 수준’ 역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수사 역량이 ‘직무유기’로 봐야 할 정도로 형편 없고, 정치적 중립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드루킹 등 3명을 구속하고도 사실상 후속 수사를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속의 목적이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입막음용(用)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파주 사무실에서 작업했던 공범 2명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김경수 의원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김 의원에게 튈 불똥을 막아주려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를 김 의원은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야당 후보자 공천일이나 출마 선언일에 압수수색 및 수사를 강행해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중요한 현안이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 폐지, 경찰의 정보 활동 유지,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개헌과 맞물려 경찰 영장청구권 인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드루킹 수사 상황을 보면 수사권을 요구할 만한 역량도, 정치 중립 의지도 안 보인다. 이 서울청장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 ‘0순위’란 얘기도 나돈다. 경찰이 뒤늦게 드루킹 수사를 한다며 법석을 떨고 있으니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적만으로도 후임 경찰청장 자격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