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봄’>‘北 核전략지대’ 청천강~함흥 사찰이 비핵화 성공 관건

ICBM 20여기 등 은닉 추정
“핵폐기·보상 200억달러 필요”

북한 비핵화 성공 여부는 과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미사일 전략지대’ 사찰 실패 재발을 방지하는 데 달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에 약 50억 달러(약 5조 원), 경제지원 등 부수비용까지 합치면 2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청천강-함흥 라인 이북에서 북·중 접경지대에 이르는 핵·미사일 전략지대에 사거리 약 1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여 기, 사거리 3000㎞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0여 기,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포함한 전략미사일 1000여 기, 소형 핵탄두를 활용한 전자기펄스(EMP)탄, 5000t 이상의 생화학무기 등을 은닉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1998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 당시 한·미 정보당국은 핵·미사일 전략지대 파악을 위해 최대의 정보 역량을 집중했으나 지형이 험난해 북한의 핵 개발 증거 파악에 실패했고, 북한은 2002년 이 지역에 대한 핵 사찰을 거부하면서 IAEA 사찰관을 추방했다”며 “핵·미사일 전략지대는 북이 자발적으로 사찰 내용을 공개하거나 군사력을 직접 투입하지 않는 한 민간에 의한 핵사찰은 거의 불가능한 특수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 지역에 2010년부터 최정예 12군단, 43저격여단 등 30여 만 명의 국경방어부대를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날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북핵폐기의 비용과 방안’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리비아 등 핵 포기 국가 사례를 통한 ‘북핵폐기 비용분석’ 발제에서 “직접 비용인 핵폐기 비용은, 북한 보유 미사일까지 폐기 대상으로 고려할 때 약 50억 달러, 중유 등 부수(간접) 비용 약 100억 달러, 순수 경제지원 비용 약 50억 달러 등 모두 합쳐 20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부담비율은 전체의 40%로 낮춰 계산해도 약 8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