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일자리는 급증했는데… 공제율은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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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4년새 25.5% ↑
연구인력도 16.4% 늘어나
공제율은 7%로 3.9%P ↓

최근 4년간 국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액과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R&D 투자공제율 등 혜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R&D 투자액은 2012년 23조3000억 원에서 2016년 29조2000억 원으로 25.5% 증가했다. 연구인력도 같은 기간 27만6000명에서 32만1000명으로 16.4% 늘어났다.

반면 R&D 투자공제율은 같은 기간 10.9%에서 7.0%로 3.9%포인트 감소했다. R&D 투자공제율은 R&D 세액 공제를 세법상 R&D 발생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의 R&D 비용이 얼마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는지를 뜻한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R&D 세액 공제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경연은 올해 끝나는 신성장 R&D·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R&D 세제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2010년 신설한 신성장 R&D세액공제 공제율(대기업 기준)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되고, 2016년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는 등 미래 핵심기술 R&D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기업의 R&D 활동은 직접 연구 인력을 늘리고, 사업화 시 관련 운용 인력도 늘어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신성장 R&D는 미래 경제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에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