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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24일(火)
변화 시급한 文정부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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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종 사회부 부장

‘전자 산업의 쌀’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 호황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만도 997억1200만 달러로, 단일 품목으로는 첫 연간 수출 9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들어서도 1, 2월에 190억 달러로 ‘주마가편(走馬加鞭)’격이다. 전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맹렬히 추격하거나 일부는 이미 추월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중국 산업이 오직 하나 목매는 게 고품질의 한국산 반도체다.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산 반도체의 수출국 비중 가운데 중국은 39.5%를 차지한다. 10개 중 4개가량을 중국이 ‘싹쓸이’할 수밖에 없었으니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

반도체의 질주가 계속되다 보니 이런저런 우려도 나온다. 사실 반도체 수출의 호황이 어제오늘만의 일도 아니었다. 12년 전 전체 10대 수출입 품목에서도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10.2%로 ‘여전히’ 1위였다. 그런데도 수년 새 유독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수출의 양적 팽창은 물론, ‘슈퍼 호황 사이클’이란 표현이 말해 주듯 세계 경기 흐름을 완연하게 타면서 장기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일반기계 등 전통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한 상대적 조명(照明)도 빼놓을 수 없다.

일부 연구기관이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황으로 제조업 생산은 양호하지만,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 진행을 이유로 경기 전망을 그리 밝지 않게 보는 것도 이의 방증이다. 올해 전체적인 수출 증가율 전망치도 전년 수출 증가율(15.8%)을 크게 웃도는 6.1%(국회예산정책처), 7.9%(현대경제연구원) 정도에 그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기 개선 착시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흘려 들을 일이 아니다.

경기 전망과 정책의 유연한 접근과 적용 필요성을 눈여겨보는 이들은 이런 점을 항상 경계한다. 최근 경제·산업 관련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을 찾다 보면 산업이 위기국면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터이다. 사단법인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주최한 전문가포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3대 노동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노동정책 규제에 대한 변화가 절실하다. 롤랜드버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서만 봐도 3대 노동정책을 시행하면 추가 인건비 142조 원 및 매출 감소 323조 원이 예상된다. 노동정책은 정부 주도보다 기업 중심으로 유연성 있게, 자율에 맡겨야 한다’(이주연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미스매칭 속에 질 좋은 일자리 감소로 인해 가파른 청년실업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한 축에서는 산업구조조정, 가계부채의 뇌관, 불씨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판국에 혈세까지 투입해 가며 고용 훼손 논란이 불가피한 정책은 불도저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도 더 신중하고 차분히 접근했어야 하지 않을까. 정제(精製)된 노동정책의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시기다. horizon@
e-mail 이민종 기자 / 사회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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