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커넥션>“국내엔 네이버신문·카카오일보만… 포털 개혁입법 찬성”

신문協, 문체부에 의견서 제출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여론 조작 방지를 위해 ‘포털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과 보조를 함께하는 것이다. 앞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아웃링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신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포털사이트가 사용하는 ‘인링크’(기사 클릭 시 포털에서만 보이는 것) 방식이 포털의 뉴스 과점을 조장함으로써 담론시장의 건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경험상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 변경은 미디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문협회는 “뉴스 유통사업자에 불과한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직접 뉴스를 선별·편집·노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는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는 수백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신문과 인터넷 신문은 존재 의미가 퇴색하고 ‘네이버신문’과 ‘카카오일보’ 두 개의 신문만 존재하는 형국”이라며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여론의 획일화가 이뤄지며, 뉴스의 황색화, 연성화, 파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또 “포털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힘들다”며 포털의 자의적인 언론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