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핀란드 기본소득 포기…文정부 ‘세금으로 월급’ 접으라

핀란드가 ‘복지제도의 발상 전환’이라고 자랑하던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끝내기로 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25∼58세 실직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빈부 격차 해소, 근로 의욕 고취, 실업률 해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재정 부담만 늘었다. 결국, 예정된 2년을 채우지도 않고 미련 없이 포기했다. 이에 앞서, 스위스 정부도 2016년 성인 한 사람당 매월 2500프랑(약 270만 원)을 주는 내용의 기본소득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국민의 77%가 반대해 무산됐다.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PPP)은 6만1400달러, 핀란드는 4만4000달러에 달한다. 세계 최고 부국(富國) 그룹에 속하며, 복지 선진국이기도 하다. 인구도 각각 550여만 명과 820여만 명으로 많지 않다. 이런 나라들도 세금으로 소득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실험 단계에서 접고 있다. 복지수당 확대든, 기본소득 보장이든, 일하려는 의욕을 북돋우는 일과 연계되지 않으면 모럴헤저드를 조장하고 결국엔 경제 전체를 망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국가들에 비해 소득 수준은 훨씬 낮고, 중진국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성장 없이는 일자리도, 복지도, 안보도 위협에 처한다. 현 정부는 부유한 선진국들조차 철회하는 정책을 밀어붙인다. 생활임금제 확대, 청년수당 등이 같은 맥락의 정책들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 보전, 중기 취업 청년이나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월급을 지원해주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금으로 국민 월급을 주는 것과 같은 지속 불가능한 ‘소득주도성장’은 하루빨리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