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상회담 D-1>美, 인권문제도 지속 제기… 상원, 北인권법 5년 연장 통과

RFA “재승인 만장일치”
USB 유입 등 지원 강화

미국 상원이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전방위적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표결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외부 정보유입을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영상 재생기기 등으로 확대했다.

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300만 달러(약 32억 원)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했다. 또 중국 유입 탈북민의 대북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과 인권재난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미·북 정상회담 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백악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미국에서 회동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또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