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306억 배상 확정

주민들 소제기 13년만에 승소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를 정부가 주민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소 제기 13년 만에 확정됐다. 26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광산구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최근 열고 “정부는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인 광산구 도산·송정·신촌동 주민 8810명에게 피해배상금 237억 원과 2012년 5월까지의 지연이자 6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2012년 6월부터 확정일까지 연 5%,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04년 대책위를 꾸린 주민들은 1년 뒤인 2005년 9월 소송인단 1만3938명을 모집해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936명에게 2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9673명에게 20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정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