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 내일 김정은 만나 ‘北核 폐기’ 결기 보여줘야

27일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한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의 지난 25년 실패 과정, 두 차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핵 개발 시간과 비용만 제공한 결과가 되었던 교훈만 돌아봐도 알 수 있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완성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결연한 각오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의 4가지 입장을 견지하면,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거나, 최소한 ‘실패한 회담’은 막을 수 있다.

첫째,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 상응하는 반대급부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 문제를 다루겠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기면서 남북 간에는 관계 개선에 집중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특히, 핵무기와 핵물질을 당장 전면 폐기할 의사가 있는지, 이를 위해 무제한 검증을 수락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고, 만족할 수준의 답변을 먼저 들어야 한다.

둘째, 비핵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선명하게 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핵물질, 핵시설의 전면적 폐기를 요구하며, 그것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보장하는 것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매우 단순하다.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한·미 훈련 중단이나 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 등을 거론하면, 이는 현 단계에서 할 논의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핵화와 동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핵 개발에 따라 부과된 국제 제재의 완화·해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비핵화 부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합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무리한 합의보다는 서로의 솔직한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회담을 연장하거나, 이른 시일 내에 재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 완전 결렬되면 즉각 대북 제재 강화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넷째, 비핵화 부문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면 다른 분야의 협의나 합의에 대한 미련도 접어야 한다.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정상회담 정례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등은 합의한다 해도 착시만 조장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