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정상화 ‘조건부 합의’…정부·GM 총 7.7조원 투입

GM 64억불, 산은 7.5억불 투입…GM, 막판에 13억불 증액
10년 이상 장기경영 확약…산은 중요 결정 비토권 확보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천만달러(한화 7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막판 3대 쟁점이던 한국GM의 ‘10년 이상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산업은행과 GM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26일 조건부 합의했다.

GM의 댄 암만 총괄사장이 이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이 같은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이동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이 내용을 추인했다.

산은과 GM이 조건부 합의한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은 71억5천만달러다. 이 중 GM측이 64억달러를, 산은이 7억5천만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화로 환산하면 GM이 6조9천억원을, 산은이 8천1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GM이 한국GM에 대출한 자금에 대한 출자전환 금액이 약 27억달러 상당이고, 신규투입 자금이 44억5천만달러다.

당초 한국GM 정상화에 투입되는 비용이 대출금에 대한 출자전환이 27억달러, 신규투자금이 28억달러 였음을 감안하면 최종 산출액은 16억5천만달러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GM측이 협상 막판에 창원 공장 업그레이드와 희망퇴직 비용 등 이유를 들어 13억달러를 더 투자하면서 산은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요청하자 정부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 신규 투자액은 기존 5천억원 안팎에서 8천100억원(7억5천만달러)으로 불어났다.

출자전환 등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GM이 오롯이 지되 신규투자에 대해선 GM과 산은이 지분율 만큼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M은 신차 배정 등으로 한국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산업은행이 GM의 한국 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도 주주 간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만료된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을 복원한 것이다. 이는 정부·산은의 동의 없이 GM이 한국시장을 떠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GM 정관상 주총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유지된다.

정부·산은과 GM은 이날 합의를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이라는 형태로 담기로 했다.

이는 5월초 한국GM에 대한 실사 결과가 실사 중간보고서와 일치한다는 조건이 담긴 것이다.

정부는 이 결과가 일치할 경우 산업경쟁력장관회의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GM 본사는 이날 저녁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서 이런 내용의 조건부 합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