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이후>“비핵화보다 南北 관계개선 우선하면… 韓 노력, 국제사회서 가치 하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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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日前 외무성 심의관

北 경제지원, 각국 공조 필요
중단된 6자회담 활용 해볼만

“만일 향후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이슈를 1순위로 두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만을 이야기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그리 큰 가치를 매기지 않을 것입니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1년여간 북한과 협상했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사진) 전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매우 강력한 수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운영되고 있고, 한국도 분명히 그 일부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북한 문제의 핵심은 비핵화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문’에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문장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비핵화의 대가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돼 있었다”면서 “다만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때 한국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효과를 내기 어렵고, 결국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8년 중단된 6자회담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나 한국 단독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함께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며 “미·중·러·일과 한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각각 다르고 이것이 더욱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나 체제 안전 보장, 경제 협력 등을 원하고 있다면 6자회담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비핵화) 이행 단계에서는 (6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5월 안에 열릴 미·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미·북 대화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방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고 (남북정상회담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