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보통신
[경제] ICT & Science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01일(火)
주파수 팔아 연간 1兆 버는 정부… 소비자 직접지원은 260억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2011년 도입뒤 5조6410억원
“주파수 할당대가 복지에 써야”


공공재인 주파수 사용권을 이동통신사에 주는 대가로 정부가 받는 주파수 경매 대금이 연 1조 원에 달하지만 정작 일반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천문학적인 수치의 주파수 경매 대금이 통신요금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국민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거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5조6410억 원의 경매 대금을 확보했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준조세로 보고 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가 걷어 가는 세금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일반 국민인 통신 소비자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턱없이 적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 사용료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이 된다.

지난해 두 기금의 지출 예산 1조3797억 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1.8%인 260억 원에 불과했다. 직접 지원 사업에는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차세대 통신망 구축과 스마트 교통서비스 지원 등 인프라 조성으로 범위를 넓혀도 전체 예산의 15.1%인 2085억 원에 그쳤다. 두 기금의 지출 계획 대부분은 연구 지원, 방송 콘텐츠 육성 등에 집중됐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며 밝힌 정책 목표 중 하나가 소비자 편익 최대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예산 집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주파수 대가를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업에만 통신비 인하를 요구한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높은 낙찰가를 제시해야만 원하는 주파수를 얻을 수 있는 현재 경매제도 아래서는 통신비를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조세를 줄이지 않고 통신비 인하를 강행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우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신 이용자 복지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규모는 1.8%에 불과하다”면서 “막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어르신·청소년·취업준비생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이통사끼리 ‘錢의 전쟁’ 부추겨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
▶ 경매최종안 이달초 공개… 낙찰가 4조~8조원 달할듯
[ 많이 본 기사 ]
▶ ‘강진 여고생’ 용의자 제2휴대전화 사용 포착
▶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 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알몸에 부패 진행…립글로스..
▶ 中, 레이더 안잡히는 ‘비둘기 드론’ 새들도 속았다
▶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자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실종 8일만에 시신으로 발견50代 사용 ‘제2폰’ 번호 확보사건 동기·공범 가능성 ‘열쇠’경찰선 ‘대포폰’ 여부도 조사시신 발견된 야산은 경..
mark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mark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알몸에 부패 진행…립글로스 발견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자진귀국…경..
강진 매봉산서 발견된 시신 DNA, 실종 여고생으로..
軍 해상초계기 공개경쟁 대신 美 포세이돈 수의계..
line
special news 연예인 안 부럽네…인터넷 BJ들 TV 진출 활발
“BJ 자체가 좋은 콘텐츠…젊은 시청자 반응 좋아” TV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예인들의 인터넷 방송 진출이..

line
中, 레이더 안잡히는 ‘비둘기 드론’ 새들도 속았다
윤곽 드러난 종부세…‘1가구 1주택자’ 구제案 나올..
“수소車 생태계 구축”… 民官 5년간 2조6000억 투자
photo_news
이재명 “김부선 거짓말 끝없어”…김부선 “불순..
photo_news
지드래곤, 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YG “일반병..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낭군님과 함께 있으니 세상 영욕 따위야”…18세 규수 ‘初夜의..
[인터넷 유머]
mark월드컵 아이슬란드 대표선수를 뽑은 방법 mark맞는 말씀
topnew_title
number 주유소 직원·택시기사를 벽돌로 ‘묻지마 폭행..
의정부 아파트서 보도블록 던진 범인은 초등..
盧탄핵 반대·정적과도 타협…‘政爭’ 아닌 ‘政..
남북,동·서해 軍통신선 복구 합의…함정간 핫..
韓日,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둘러싼..
hot_photo
‘붉은 행성’ 화성에 웬 푸른 모래..
hot_photo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
hot_photo
6·25 전쟁 68주년… 휴전회담중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