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 정책에 멍드는 ICT 코리아>주파수 팔아 연간 1兆 버는 정부… 소비자 직접지원은 260억뿐

2011년 도입뒤 5조6410억원
“주파수 할당대가 복지에 써야”

공공재인 주파수 사용권을 이동통신사에 주는 대가로 정부가 받는 주파수 경매 대금이 연 1조 원에 달하지만 정작 일반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천문학적인 수치의 주파수 경매 대금이 통신요금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국민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거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5조6410억 원의 경매 대금을 확보했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준조세로 보고 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가 걷어 가는 세금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일반 국민인 통신 소비자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턱없이 적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 사용료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이 된다.

지난해 두 기금의 지출 예산 1조3797억 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1.8%인 260억 원에 불과했다. 직접 지원 사업에는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차세대 통신망 구축과 스마트 교통서비스 지원 등 인프라 조성으로 범위를 넓혀도 전체 예산의 15.1%인 2085억 원에 그쳤다. 두 기금의 지출 계획 대부분은 연구 지원, 방송 콘텐츠 육성 등에 집중됐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며 밝힌 정책 목표 중 하나가 소비자 편익 최대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예산 집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주파수 대가를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업에만 통신비 인하를 요구한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높은 낙찰가를 제시해야만 원하는 주파수를 얻을 수 있는 현재 경매제도 아래서는 통신비를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조세를 줄이지 않고 통신비 인하를 강행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우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신 이용자 복지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규모는 1.8%에 불과하다”면서 “막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어르신·청소년·취업준비생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