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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CT & Science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01일(火)
이통사끼리 ‘錢의 전쟁’ 부추겨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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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송재우 기자 jaewoo@
- <中> 5G 주파수 경매 최저 입찰가 3兆 책정

업계 “최저 입찰가 너무 비싸”
연간 부담비용도 4000억 육박
‘통신요금 낮추기’ 와도 어긋나

자율주행차·스마트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역할‘5G’
기지국 건설 등 투자위축 우려

“정부, 反시장적인 방법 강행땐
5G 글로벌경쟁력 저하 불보듯”


정부가 5세대(G) 주파수 경매 대가를 최소 3조 원대로 책정하는 등 이동통신사 간 ‘쩐의 전쟁’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어 통신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최대 낙찰가가 5조 원에 이를 수 있고, 이통사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주파수 비용도 4000억 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커 향후 5G 투자가 지연·축소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예상하는 시선도 있다. 정부가 이통사들의 초기 투자금액에 대한 배려 없이 5G 주파수 경매를 밀어붙인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방위로 제기되고 있다.

◇너무 높은 경매 시작가 = 경매로 나오는 5G용 주파수는 3.5㎓(3.42~3.7㎓) 대역과 28㎓(26.5∼28.9㎓) 대역 두 개로 역대 주파수 경매 가운데 최대 폭이 공급된다.

주파수는 흔히 데이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비유된다. 주파수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넓은 도로에서 차량(데이터)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어 통신 속도는 빨라진다. 5G 망을 기반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이통 3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5G 주파수의 최저 입찰가격으로 3조2760억 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지속해서 나온다. 과거 주파수 경매와 비교했을 때 정부가 설정한 최저 가격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때 이통 3사가 낸 돈은 약 2조4000억 원, 2016년 2차 경매에서는 2조1000억 원 수준이었다. 정부가 정한 경매 방식 또한 업계 우려를 깊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정한 최저 가격에서 시작해 이통 3사 간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최종 낙찰가격이 5조 원을 넘어 6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5G 전국망 구축의 핵심인 3.5㎓ 대역 주파수는 인접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당초 예상됐던 300㎒ 폭보다 줄어든 280㎒ 폭이 경매에 나와 이통 3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업계에서는 일련의 통신요금 인하를 단행하면서 5G 주파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간 부담 주파수 비용도 늘어나 = 아울러 이통 3사가 연간 부담해야 할 주파수 비용이 4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경매 시작가 3조2760억 원을 기준으로 이통 3사가 향후 5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주파수 할당 대가는 최소 연 39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예상 매출액의 9.5% 수준(한국투자증권 추정)이다. 이통 3사는 이미 LTE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1조3000억 원가량을 정부에 내고 있다. 기존 주파수의 할당 기간이 대부분 2021년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3년간은 최소 연 1조7000억 원을 주파수 사용 대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가 공공재임은 분명하지만, 업계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주파수를 쓰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주파수 비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위축 현실화에 5G 경쟁력 약화 우려 = 5G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실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구현하는 토대가 된다.

그런데 주파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이통사들의 5G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5G 주파수 특성에 따라 이통사들은 LTE 통신망보다 훨씬 촘촘하게 기지국을 건설해야 한다. 투자 비용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신망도 구축해야 돼 업계에 이중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통사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원가가 상승하면 사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서비스 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소비자의 공익을 내세우며 주파수 비용을 늘리는 게 5G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통사들을 반시장적인 방법으로 궁지에 몰면 5G 경쟁력 확보도, 서비스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요원하다”며 “최저 입찰가를 낮춰 통신사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mail 손기은 기자 / 경제산업부  손기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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