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을 기본 사회권으로” 全생애 평등 ‘고령사회 비전’

고령화특위 세부 전략 공개

“공생 위해 연대하는 사회로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방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일 사회적 건강 증진, 고령친화 사회 구축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고령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세부 전략으로 △생애과정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구조 개선 △더불어 사는 연대·포용의 사회신뢰 구축 △노후 생활보장을 부조가 아닌 기본적 사회권으로 전환 △‘신체적 건강’ 중심에서 ‘사회적 건강’ 증진으로 건강보장 확대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년 △고령친화 사회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임박한 초고령사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위원회 산하 고령화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창엽 서울대 교수·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가 고령사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마련한 ‘누구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공개했다. 한국사회 고령사회 비전은 지난 2월 민간 전문가 및 정부위원 30인으로 구성된 고령화특위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했다.

고령화특위 민간 간사인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모든 생애에서 나이·성 등과 관계없이 기본생활과 참여권을 공평히 보장하고, 공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창엽 서울대 교수는 “고령사회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불평등이 누적돼 노인 세대에 나타나지 않도록 전반적인 사회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고령화 정책은 노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대응하고 준비해 가는 사회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생산성, 경제성장 같은 국가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시각이 고령화 정책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는 누구나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와 복지부는 고령화특위 민간위원들의 제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고령사회 비전을 확정한 뒤 오는 10월 완성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담을 계획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