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現정권 언론관 걱정케 하는 3大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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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4·27 남북 정상회담은 당분간 진한 여운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 국민은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두 정상의 첫 만남부터 도보다리 대화 등 주요 장면을 종일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지켜본 것도 모자라 주말 내내 뉴스를 통해 이 장면들을 반복 시청했다. 그런데도 그 장면 하나하나가 새롭고 감동이 계속됐다. 특히, 두 정상이 예상에도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쪽으로 잠깐 넘어갔던 모습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냉면 공수 과정 설명, 남북 정상의 부부 동반 회동, 마지막의 환송 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상황을 생중계로 볼 수 있어 감동은 배가됐다.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준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의 역할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진 순간들이기도 했다. 비록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뉴스 소비가 전통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 대신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는 것이 일상화했지만, 뉴스 자체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음을 다시 일깨워준 상황이었다.

그런데 다음 세 경우만 봐도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우려스럽다. 첫째, 4·27 정상회담 바로 며칠 전에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객관적 보도를 위해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이 부활한 느낌이었다.

물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거나 추측 보도를 할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개연성이 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상회담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특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월권행위다. 오죽하면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한국기자협회와 진보적 성향의 언론개혁시민연대조차도 즉각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둘째, 경찰은 지난달 25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TV조선을 압수수색하려 했다. 아무리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PC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몰래 반출한 TV조선 수습기자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같은 물리적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 행위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정권의 몰락을 초래한 최순실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온 JTBC에 대해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시간을 조금 돌려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기억해 보자. 이때 한 언론사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악플에 시달리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좀 예민하지 말고 담담하게 댓글을 받아들이라고 답변했다. 이때 만약 문 대통령이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했더라면 지금의 드루킹 사건으로 인한 여론 조작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70%를 웃돌 정도로 높았다.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86%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 영역인 언론 보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개입이나 통제를 지속하려는 시도를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 자유는 기본 인권이며 법으로 보장돼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더는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도가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