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기한 내달인데 관련법 개정·위원 구성 ‘오리무중’

산입범위 놓고 노사 이견 여전
올해도 법정 기한 넘길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다음 달 말(6월 29일)로 임박했지만, 3일까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될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는 물론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도 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뚜렷한 해법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날까지 별 진전된 상황은 없다. 공청회에서는 노사 간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고 남은 일정이 촉박해 추가 논의가 시급하지만,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논의는 공전 상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노사 대타협 어떻게 만들어내나’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공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지닌 대화와 함께 중장기 타협 노력, 산업에 충격을 덜 줄 수 있는 유예 기간 확보, 노동 전문가 질적 양적 확충 및 활용, 정치권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용자 측은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국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부담이 이미 과도하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확대 논의조차 부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늦어도 5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해 혼란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극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심의할 최임위 위원도 없다. 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이 지난달 23일 자로 임기를 마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롭게 제청할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 명단은 완료됐고, 노동계도 최근 근로자 위원 추천을 마쳤다고 들었지만 새로운 최임위가 언제 구성될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 내부에서조차 내년도 최저임금도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최임위는 법정 시한을 넘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로운 위원이 구성되면 5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벌어질 테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치열한 만큼 올해에도 예년처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윤명진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