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 정책에 멍드는 ICT 코리아>‘5G 굴기’ 날개 달아준 中…‘규제 꽁꽁’ 이통·제조사 발 묶은 韓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메인 전시장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부스를 마련해 5세대(G) 이동통신 기술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 <下> 전세계 유례없는 ‘산업 옥죄기’

LTE 원가자료까지 공개 압박
핵심 영업기밀 털어놓으란 것
가스·전기료와 형평성 어긋나

60년대 銀産분리 걸림돌 여전
국내 핀테크 업체들, 고사직전
美·中·日·유럽, 산업자본 개방

‘5G 잘 준비한 국가’ 中이 1위
85兆 거액 투자… 폭발적 성장
통신강국 한국은 2위로 밀려나

“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국내 통신 산업은 규제에 꽁꽁 묶여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부가 주파수를 비싸게 팔아 천문학적인 돈을 걷거나 요금을 낮추게 해 돈을 못 벌게 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성장 전략, 규제 개혁 등과 관련된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요즘 현실 인식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 등 요금 인하만 거세게 요구할 뿐 아니라 영업기밀을 밝히도록 하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 등을 비롯해 원조인 미국보다 더 강력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금지) 규정, 법적 근거 없는 빅데이터 지침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가 국내 ICT 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영업기밀 공개 압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2세대(G), 3G 원가자료를 참여연대에 발송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추가로 현재 주력 이동통신 서비스인 4G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원가자료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의 원가는 놔두고 통신만 공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주력 서비스인 LTE 요금제의 원가까지 공개하게 되면 ‘핵심 영업기밀’을 다 공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같은 통신업체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지원금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조업체들이 휴대전화 출고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실제 판매 가격은 내리는 방식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한 휴대전화 제조사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도입하기는 하겠지만, 영업 기밀인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하면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로부터 한국에 준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라는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책 당국은 해당 규제를 강행할 태세다.

◇핀테크(금융IT)·인공지능(AI)은 규제로 ‘꽁꽁’ = 대표적인 핀테크 사례인 인터넷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자 등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가로막는 은산분리 규정으로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특임교수는 “196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은산분리 등 시대착오적인 규정으로 국내 핀테크 업계를 고사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은 죄다 제너럴모터스(GM), 월마트 등과 같은 산업 자본이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만 꽁꽁 묶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진화한 금융 기반의 핀테크 산업 등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허브로 도약해야 하지만 되레 우리는 관련 규제가 워낙 완강해 국내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AI 혁명과 한 몸 격인 빅데이터 분야도 마찬가지. 정부는 빅데이터 지침을 만들어 강력한 사전 규제를 기업과 소비자에게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특히 정부, 국회 등이 관련 법과 시행령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그림자 규제’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AI 혁명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사전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주되, 강력한 사후 처벌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면 된다는 게 관련 업계의 목소리다.

◇5G 이동통신 주도권 경쟁, 중국에 밀려 =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가 최근 ‘5G를 가장 잘 준비한 국가’ 순위를 매긴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1위로 오랫동안 통신 강국으로 군림해 온 한국(2위)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CTIA는 중국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이동통신산업 동력을 바탕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제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5G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5000억 위안(약 85조 원)을 투자한다. 또 중국은 현재 주요 이동통신사업자가 광범위한 5G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5G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투자를 책임져야 하는 산업인데도 반기업 정서의 표적으로 전락해 홀대만 받고 있다”면서 “5G 조기 상용화와 커넥티드카(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은 통신업계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