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 정책에 멍드는 ICT 코리아>‘투자 몸사리기 → 경쟁력 약화’ 이미 숫자로 증명

韓, 각종 지표 순위 ‘뚝뚝’

우리나라의 통신 경쟁력 약화는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통신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이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5.6점으로 전체 평균(5.9점)보다 낮았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OECD 34개국 중 7위를 했다. 2016년 5위에서 2계단 떨어졌다.

아울러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63개국 중 19위지만,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 능력은 56위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분석’을 토대로 한국 글로벌 기업의 성과를 세계 기업들과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위주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포천 500대 기업에 소속된 62개 산업 중 한국 기업이 포함된 산업은 2015년 10개(기업 수 17개)에서 2017년 9개(기업 수 15개)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이 포함된 기업 수와 비슷한 네덜란드는 12개(기업 수 13개)에서 13개(기업 수 14개)로 증가했다. 한국은 전자, 자동차, 금속 등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2017년 기준 매출 상위 산업 중 통신·금융, 식품·의약유통 등 첨단산업 부문에 포함된 기업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우리 통신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큰 시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