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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04일(金)
“서해5도 공동어로 등 수산분야 南北교류는 즉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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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서울 마리나 선착장’에 정박한 요트 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같은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나 계류시설뿐 아니라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이다. 해수부는 마리나 산업을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쉬운 분야부터 준비 TF 신설
향후 美·北회담 진척 봐가며
해운분야 협력까지 확대해야

동·서해 어족자원 고갈 상태
北수역서 조업하는 中 대신
우리가 들어가면 통제 가능

IoT기술 활용 해양강국 목표
무너진 해운·수산 되살릴 것


김영춘(56)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6월 해수부는 조직 전체가 실의에 빠져 있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후폭풍이 여전한 데다 해수부가 담당하는 양대 산업인 해운업과 수산업 모두 맥을 추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해수부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리던 시절이었다. 상황이 어려웠던 만큼 청와대에 ‘핫라인’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컸다. 그런 측면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장고(長考) 끝에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을 하자 지역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해수부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수부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首長)의 공백까지 생기면 사태를 수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부산시장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맡은 직분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힌 김 장관은 지난달 5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운업 부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산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김 장관은 “무너진 한국 해운과 수산을 부활시킨 장관으로 역사에 기억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만큼 한국 해운과 수산은 아직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장관을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대하빌딩에 있는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취임 후 11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와 장관이자 정치인으로서 향후 계획과 포부 등을 들었다. 특히 최근 열린 남북정상회담 관련, 남북한의 해운·수산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도 물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남북한 간에 해운·수산 분야에서 교류·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다”면서 “상대적으로 남북 교류가 쉬운 수산 분야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미·북 정상회담 등의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해운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해양공간 계획 수립, 해양사고 방지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거친 파도를 잘 헤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을 할 때와 장관으로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텐데, 직접 장관을 해보니 어떤가요.

“제가 김영삼 정권 때인 1993∼1994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어공’(별정직 공무원을 뜻하는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 생활을 2년쯤 했지만, 실제 부처에서 일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큰 줄거리만 알고 디테일(세부 내용)을 모르니까 공부하는 자세로 현장도 다니고, 업무 보고도 받으면서 한두 달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세부적인 것은 ‘아, 이게 뭐였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지만,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는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 방안이 있는지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쉽고, 항만 분야는 어렵습니다. 수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남북한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연평도 등 서해 5도에서 공동 어로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공동 어로에는 고정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입어료 주고 우리가 북한 수역에 가서 고기를 잡아와도 되고, 북한 어선이 잡은 고기를 바지선 같은 걸 띄워놓고 파시(波市·바다 위 생선 시장)를 만들어 우리가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중국에서 물고기를 수입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고정 투자를 안 해도 즉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항만은 고정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육상에 철도나 도로를 놓듯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 전략적인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항만 분야는 정치·군사 문제가 완성 단계에 들어간 뒤에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으니, 미·북 정상회담까지 하고 나서 그 성과를 기초로 수산 분야부터 남북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산업 구조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 북한의 수산업 종사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1차 산업 중심이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일본 최북단 지역)까지 시체를 싣고 표류하는 북한 어선이 올해만 해도 10척이나 됩니다. 모두 목선(木船)입니다. 목선으로 가서는 안 될 먼바다까지 나갔다가 표류한 것이겠죠. 정처 없이 떠돌다 한 달 지나면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 수산 장비나 어선이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수산 분야 투자고 협력입니다. 동해도 명태가 씨가 말랐고, 오징어는 ‘금징어’가 될 정도로 동해든, 서해든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수온 변화나 환경오염 같은 원인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원인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남획입니다. 중국 어선이 공해 상에서 잡는 것도 있지만, 북한 수역에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잡는 것도 많습니다. 물고기들은 물길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길목에서 중국 어선들이 다 잡는 겁니다. 그러니 남한 바다에서 잡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수역에 들어가 중국 대신 조업한다면, 우리의 경우 통제가 가능합니다. 남한 어선이 과잉 어획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북한에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해운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진해운 사태의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조선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집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선만 하고 다른 조선 분야는 하지 않는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해운을 포기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해운은 자본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인정받던 한진해운을 없앤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국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국회 상임위원장(김 장관은 해수부 장관 취임 전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었다)으로 ‘구조 조정을 하려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통합시킨 뒤 살려서 민영화하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해운 재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줘야 합니다. 그 마중물이 바로 해양진흥공사입니다.”

―해양진흥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7월 1일 발족합니다. 전에는 국영은행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조선사나 해운사에 공적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진흥공사도 그런 일을 하는 곳 아니냐, 퍼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해양진흥공사는 해운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공적 자금을 그냥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상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공사 자금과 공적 기관, 국책은행에서 40% 정도 후순위 투자를 하고, 민간에서 60% 정도를 선순위 투자를 받아 해운사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해운사가 선박을 발주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 구조이고, 선주·화주·조선소가 결합하는 상생 펀드도 만들어 거기서도 배를 발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전제는 정부가 나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민간의) 선순위 투자를 못 받으면 못 한다는 겁니다. 해운이 재건되면 결과적으로 조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 이후 크루즈 산업 침체가 이어졌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국을 모항으로 출항하는 크루즈의 한국 기항지(잠시 들르는 항구) 입항 취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주 597항차, 부산 118항차, 인천 27항차 등 총 742항차가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말 한·중 정상회담과 정부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 이른 시기에 중국발 크루즈 입항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크루즈 여행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크루즈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으로 크루즈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대만 간 크루즈 항로를 개설한 뒤 지난달 대만 크루즈 관광객 3000여 명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또 크루즈 관광은 단순 기항보다는 모항 운영이 부가 가치가 큰 만큼 현재 4만 명에 불과한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를 2020년까지 2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즘 낚시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낚시 면허제’(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 낚시를 허용하는 제도)나 ‘이용부담금제’(낚시할 때 일정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의 숙원 사업입니다. 해보고 싶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이상을 그냥 낚시를 해왔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아무리 잡아도 간섭 없이 낚시를 해왔는데, 국가가 나서서 못 하게 한다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인천 영흥도에서 낚시 어선 사고가 나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낚시 어선이 전국에 4000척 있는데, 그걸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주력하자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 낚시에 대한 개선을 2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수백만 명의 낚시 인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등록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낚시 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연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나 내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기면서 낚시 같은 레저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낚시 마니아들을 보면 ‘이혼할래?’라고 해도 불사하고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작은 모터보트, 레저 보트를 사서 다닐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시대에 대비해 섬 같은 데 작은 부잔교(수위에 따라 오르내리는 뜬다리)식 선착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낚시하면서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도시를 보면 사회간접자본(SOC)이 선진국보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안(沿岸, 바다·호수·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이나 도서 지역 어촌은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15% 정도 되는 항·포구 300군데를 선별해 가볼 만한 어촌, 가볼 만한 섬으로 개선하자는 게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1곳당 40억∼5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전체는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걸 4년간 나눠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1년에 3000억 원이면 됩니다. 3000억 원이 큰돈이기는 하지만 4차선 국도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그 정도 돈은 듭니다. 그 돈을 어촌에 주면 해양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꾸 섬이 비어갑니다. 농촌도 노령화하지만, 어촌은 더 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도 새로운 걸 시도해야 할 텐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해운업을 단순히 화물 싣고 다니는 배 사업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 화물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느 바다에 떠 있는지, 어느 항만에서 차로 연결되는지 등을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해운선사인 머스크 등이 유수의 정보통신회사들과 함께 이미 시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반 토막 난 해운 산업의 물량 회복에 급급한 형편입니다. 이번에 고차원의 정보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산 분야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잡는 어업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연근해에서 어족 자원이 자꾸 고갈되고 있고요. 양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연안 양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해(近海·가까운 바다) 양식도 해야 하고, 바닷물고기를 육상에서 기르는 양식도 해야 합니다. 육상 양식장을 기업화, 집단화해서 규모를 키우면 거기에 4차 산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수 온도, 염도, 산소 용존량, 분비물 오염 측정, 정화 등을 모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도입하고요. 이 같은 스마트 육상 양식장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산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은데 수산물 수출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김 수출이 급증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초로 수출액이 5억 달러(약 5405억 원)를 돌파했습니다. 2024년 김 수출 10억 달러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9월 ‘김 산업 발전 방안’도 만들었습니다. 김 다음으로 주력하고 있는 수출 품목은 어묵입니다. 다양한 맛과 형태로 가공할 수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올 하반기 중 ‘어묵 산업 발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고, 어묵 원료 수입량의 30%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국가별 맞춤 상품 30종을 개발해 수출액을 2022년까지 1억 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장관 재임 기간에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취임한 시점이 해수부로서는 최악의, 가장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때문에 사기도 바닥이었고. 해운 산업도 반 토막 났습니다. 수산 역시 잡는 것 기준으로 40년 만에 최악인 93만t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혼자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부흥시킨 장관이 되자는 것입니다. 해운 부문은 해양진흥공사법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처 반대가 많았지만,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산도 해양환경 개선이나 한·일 어업협정 등 과제가 많은데, 수산부국(水産富國)의 깃발을 확실히 세운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취임하신 지 11개월쯤 됐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중 시작도 못 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어촌뉴딜 300 사업은 주장만 계속 하고 있지 아직 확정된 방침이 아닙니다. 해수부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아쉬운 게 해수부 목소리를 전담해주는 비서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해수부를 전담하는 비서관이 없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부처별 비서관은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산은 농어업비서관실에서 담당하고, 해양은 산업비서관실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비서관실에서 수산과 해양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 사이에 교감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등에 건의하는 것은 해수부 전담 비서관실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 전체를 관장하는 해양전략비서관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해양전략비서관실을 만들어 영토 개념으로 해양을 관리하는 통섭적인 비서관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김영춘’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좌우명은 무엇이고, 젊은이들을 만나면 어떤 조언을 하시는지.

“제가 만 38세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내일 죽는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후회 없이 살자’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을 만날 때는 제 좌우명과 다소 다른 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자신감도 없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30대까지는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고,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것입니다.”

―정치적 멘토는 누구인가요.

“제가 직접 겪으며 영향을 받은, 제일 훌륭한 어른은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입니다. 김 전 총장께서는 평안북도 분인데,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중국에서 탈출해 광복군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고려대 총장을 하실 때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도 서슴없이 부딪치기도 했고, 그래서 물러나셨습니다. 정부가 총리로 여러 번 초빙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가족의 불만은 없으신지.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올해 대학 1학년입니다. 가족의 불만은 당연히 많습니다.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겁니다. 아내는 대학 동아리 선배의 동생이었는데, 장모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 아내도 장모님 닮아서 훌륭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프러포즈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조건이 ‘정치를 안 한다’는 것이었는데, 못 지켰습니다.”(웃음)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일과 가정의 균형, 장관과 정치인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시나요.

“토요일 하루는 부산 집에 갑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원룸이 있고, 세종에서는 관사에서 삽니다. 토요일은 부산에 내려가 일요일 아침에 집 주위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라 성당에 가서 미사도 봅니다. 보통 일요일 오후에는 세종으로 올라옵니다. 3일은 세종에서, 3일은 서울에서, 하루는 부산에서 자는 게 제가 정한 규칙입니다.”

―정치인들의 마지막 꿈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직에 대한 욕심도 있으신가요.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문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어려운 시절을 만났기 때문에 학생운동도 하고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으로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되고 싶은 대통령은 있습니다. 바로 ‘통일 대통령’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고 계시는데, 저는 통일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뷰 = 조해동 차장(경제산업부)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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