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커넥션>드루킹에 덴 정치권…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與野, 유포자 처벌법안 발의
지방선거 앞두고 신고센터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제2의 드루킹(김동원·49)’을 막기 위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섰다. 여야 공통으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물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온·신경민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양산에 대한 책임을 포털 사이트가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포털 사이트가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짜정보 유통 방지법안’을 발의했으며, 신 의원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포털의 공적 책무와 관련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댓글과 블로그 게시글 등을 통한 포털의 여론조작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기에 더해 가짜뉴스 생산·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김성태 의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언론 댓글조작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의원도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사실상 통과된 법안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날로 지능화되는 가짜뉴스에 대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방·흑색선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4356건에 대한 기사·댓글 삭제 요청을 하고, 122건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에서 운영하는 ‘가짜뉴스 신고센터’에도 매달 약 500건의 가짜뉴스 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에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지역 경찰 등과 연계해 가짜뉴스 단속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