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유’ 뺀 민주주의, 통일부 ‘교육 지침서’와도 안 맞는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교과서 집필기준 헌법과 충돌”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과서 집필기준은 위헌 긴급토론’에서 행사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가운데)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교육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 위헌 논란

2016년 발간 지침서 통일 방향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신” 강조
통일교육지원법 취지와도 상충

통일부 “2018 지침서 곧 발간”
국회 긴급토론 “위헌성 경계”

지난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이 통일교육지원법 취지나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펴낸 통일교육지침서와도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통일교육의 근간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이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서술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학교·사회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시할 목적’으로 발간한 ‘통일교육지침서’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수정·발간된 2016년 통일교육지침서를 보면 ‘통일교육의 목표, 지도방향’을 설명하며 자유민주주의 표기는 총 21회, 민주주의는 총 4회 등장한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복지가 보장된 미래지향적 통일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정치공동체로서의 통일한국”으로 서술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육 주안점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세부항목을 별도 주제로 명시하고 있다.

‘한반도 내 유일 합법정부 승인’ 서술을 삭제하며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선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였다”고 표기해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원이 발표한 ‘2018 통일교육 운영계획’에서도 ‘헌법 4조’와 ‘통일교육지원법’을 통일교육 추진체계에서 참고하도록 명시했다.

통일부 측은 이에 대해 “최근 2년 주기로 발간해 온 2018년 통일교육지침서 발간 절차를 밟아 이달 또는 다음 달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 세부 내용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재철 국회 부의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위헌성 긴급토론회’에서는 “헌법과 충돌하는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 교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정권 집권 후에 입장을 정당화하는 역사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최근 공개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헌법 제4조와 충돌한다”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