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파면 47세 경관, 12억 재산 손실”

대구경찰청 ‘경각심’ 스티커
전국 적발·징계 지속 증가세

‘경사 24호봉 음주운전 파면되면 12억 원 재산 손실’. 대구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년퇴직 때까지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산정해 화장실 출입문에 붙여 놓았던 스티커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따른 재산 손실은 정직에서 파면까지 4단계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사 24호봉(47세 기준)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으면 3120만 원, 강등은 1억1520만 원, 해임은 11억3130만 원, 파면은 11억9730만 원의 재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정직 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급여와 수당, 승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따졌으며 강등은 정직에 따른 피해액에 복직을 위한 행정 소송 등의 비용을 더했다. 해임은 신분 박탈로 인한 정년퇴직 때까지 불이익에 3년 동안의 공무원 취업 제한이 고려됐으며 파면은 절반만 받는 퇴직금에 5년 동안 공무원 취업 제한 등을 모두 분석한 것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손실은 형사처벌과 별도의 불이익”이라며 “재산 손실은 젊고 계급이 낮은 경찰관일수록 증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2016년 69명, 2017년 86명에서 올 들어 3월까지 23명에 이른다. 이 기간 징계받은 경찰관의 계급은 경감 이상은 총 15명이지만, 경위 이하가 163명으로 나타났다. 또 7명은 파면, 39명은 해임 처분됐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