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선안 발표>“의원들 요청 상당 부분 수용” 與野 대체로 일단 긍정적 평가

“가짜뉴스·조작 걸러질 것”

국내 최대 포털 업체인 네이버가 9일 발표한 뉴스 서비스 관련 대책에 대해 여야는 일단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기사를 클릭하면 네이버 안에서 읽는 게 아니라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되는 아웃링크 도입, 포털의 가짜뉴스·여론조작 댓글 삭제 의무화 등 국회의 핵심 요구 사항이 대체로 수용됐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일 네이버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했던 것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 수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편집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방안과 댓글의 운용과 관리를 언론사에 맡기는 방안 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며 “지금까지 네이버 소비자들은 네이버가 선별해 준 기사에 길들어 독자적인 선택권이 없었지만, 네이버가 발표한 대로 구글식 뉴스스탠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여론조작 유혹이나 가짜뉴스가 상당 부분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과방위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글 방식이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세계적인 기준인 만큼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네이버가 발표한 대로 된다면 일부 개선될 수도 있겠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이어 “뉴스 · 실시간검색어의 전면 폐지가 아닌 두 번째 화면 배치, 사용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구조 개편 등 모호한 표현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13 지방선거 기간까지 정치·선거 기사의 댓글은 공감순 정렬 방식을 없애고, 최신순 정렬 방식만 노출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방위 측 관계자는 “선거 기간 동안 정치·선거 기사의 댓글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었다고 들었다”며 “인위적으로 공감 수를 조작할 수 있는 공감순 정렬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왜곡을 없앨 수 있는 최신순 정렬이 일단 최근의 정치·선거기사 댓글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방위 소속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발표된 내용 중 일부는 기존에 시행해온 내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아웃링크 역시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언론사와 개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며 “댓글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네이버에 집중된 지배력이 근본적 원인으로, 이번 대책은 일부 문제에 대한 미봉책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이후연·민병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