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 아닌 택배원”…대법 “산재 지급대상”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인정돼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을 요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음식 배달원보다는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며 “원심은 음식 배달원 업무라고 단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모 씨는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됐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했다. 업체 대표인 박 씨는 “공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징수통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 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 씨가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