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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1일(金)
정책 당국, 강남집값 이슈 매몰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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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남북관계가 그렇듯이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집값’은 모든 이슈를 삼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의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강남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급등, 지난 1년 동안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값(한국감정원 시세 조사)은 12.05%나 올랐지요. 이 기간에 전국 아파트값은 겨우 1.1% 올랐는데 말이죠. 부동산 시장 표현으로는 ‘잡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규제 정책’이 강남권을 표적으로 쏟아졌는데도 집값은 ‘청청(靑靑)’했습니다. 이런 강남 집값은 시기적절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슈를 묻히게 했지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5∼6월 중순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개혁 성향의 새 정부가 고공 행진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초강력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지요. 실제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전 정부의 규제 풀기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수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첫 단추인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강력한 규제폭탄을 예상한 시장의 기대(?)를 외면하고 조정대상 지역 확대 지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보다 10%포인트씩 낮추는 방안 등 미봉책을 내놓았지요.

잔뜩 움츠리고 있던 부동산 시장은 ‘솜방망이 폭탄’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강남권을 비롯한 집값은 급등하고, 청약시장엔 인파가 몰렸지요. 결국 서울 11개 구 투기지역,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담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열로 치닫는 시장을 식히지 못했습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내용 등이 담긴 9·5 후속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이 나왔지만, 강남 집값이 정부 규제를 외면하는 형국이 전개됐지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지난 1년 동안 강남 집값 잡기에 쏠렸다면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 특정 지역 집값 급등의 근본원인인 인프라 재구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에 맞춰져야 합니다. 특히 인프라 재구축과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동안 진행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인프라 확충이 결합한 도시재생사업이 돼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은 다른 지역 인프라 확충은 외면한 채 ‘강남아파트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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