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비핵화 방식 - 체제보장 맞교환’ 큰틀 합의한듯

- 국내외 전문가 분석

北, WMD 폐기 시한 명시하고
美, 관계정상화 등 약속 가능성
문재인-김정은 주말 통화할 듯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일시와 장소가 확정되면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양측이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회담 전략으로 각각 내세웠던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와 ‘단계적·동시적 조치’ 사이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이다. 실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폐기 시한을 명시하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조기 조치를 약속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미·북 정상회담 의제 조율과 관련해 “비핵화 방식과 평화체제의 맞교환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나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 방북해 내놓은 새로운 제안에 대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고 말한 뒤에도 일주일간 미·북의 밀고 당기기가 진행된 것은, 미국은 좀 더 빠른 핵 폐기 로드맵 이행을 원했고, 북한은 확실한 체제 보장 카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얘기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미국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핵 폐기를 하겠다고 구체적 시점을 약속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방식에서 미국에 양보를 했다면 미국은 완전한 관계 정상화 혹은 국교수립, 이런 표현을 정상회담 때 언급하기로 약속, 합의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 미국으로서는 북한 체제보장 및 정치·경제적 혜택 제공이라는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의 첫 핫라인 통화에 대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원한다”는 성명을 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