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EBRD 연차총회 참석… ‘판문점 선언’ 지지 요청

기재부 “한국 경제 앞으로도 회복세 이어지겠지만, 위험 요인 상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기재부가 11일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요르단 소야이마에서 열린 EBRD 총회에서 2017년 사업 승인 실적과 재무제표 등을 점검하고 그리스의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 지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스는 EBRD의 지원을 받는 국가는 아니지만, 2015년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선언 등 경제 위기로 2020년까지 한시적 수원국으로 지정돼 있다.

김 실장은 EBRD 68개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한 총회 발언에서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또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한의 노력에 대해 회원국들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또 수원국을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EBRD의 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실장은 EBRD 부총재와 만나 EBRD 내 한국의 기술자문협력기금을 통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기술자문협력기금은 우리나라가 동유럽·중앙아시아 체제 전환국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설치한 신탁기금이다. 김 실장은 올해 300만 달러 규모의 신탁기금 재원 보충, 신탁기금 지원 지역·분야 확대 등 신탁기금 협정문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2018년 5월)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올 1∼2월 경기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데 따른 ‘기저 효과’(기준 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 큰 비교차가 발생하는 현상) 등으로 광공업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았지만, 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 경제 개선,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실업률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