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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루킹 커넥션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4일(月)
“편집권 포기는 꼼수”… 與마저 등돌린 네이버 댓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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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개선안 기대감 표했지만
“아웃링크, 언론사에 전가” 비판
한국당은 부당수익 환수 주장


14일 여야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가 발표한 ‘편집권 포기’ 대책이 꼼수에 불과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초 네이버의 편집권 포기 발표를 환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자유한국당에선 네이버가 부당하게 올린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고 특별검사 수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9일 네이버가 편집권 포기라는 자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거대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고 퇴로를 여러 군데 마련한 것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대책 발표 당시 호응하며 기대감을 표했던 민주당은 검토 기간을 거친 뒤 관련 내용이 어떻게 실천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신 의원은 “네이버가 편집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해야 하지만, ‘에어스(AiRS)’라는 인공지능(AI)에 편집권을 부여하는 등 편집에 개입할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며 “이는 철저한 공개형 알고리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과연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봐야 할 구석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식 ‘아웃링크(네이버가 아닌 해당 언론사 사이트를 통한 뉴스 서비스)’ 도입을 언론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도 댓글조작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기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인 김성태(한국당) 의원도 “네이버가 각종 댓글조작과 관련해 얻은 이익이 천문학적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며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 방조를 통해 얻은 이익은 국고로 환수하고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웃링크를 언론사 개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상도 언론사 입장에선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언론사 외에 소상공인 등 사회 각 부문에 걸친 네이버의 막대한 지배력을 분산하고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네이버의 편집권 포기는 전보다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뉴스를 팔아 광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 구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영·이후연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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